■ <발제1> 보육기관의 책무성과 전문성 제고방안
: 김익균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교수)

▪ 보육교사의 전공정체성, 교직정체성, 그리고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토대 위에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 보육관련 학과의 이수학점을 상향조정하고 동시에 학과를 제한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함.
- 온라인 수업제도를 통한 보육교사 양성은 개선돼야 함.
▪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補修)교육의 질을 높여 보육교사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도모해야 함.
- 영역별 교육과정을 보육현장에 적합하도록 재편하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교육시간을 늘려야 함.
▪ 특수한 처방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는 아동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통해서 일반교사가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야 함.
▪ 보육서비스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민감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함. 따라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다양해져야 함.




■ <지정토론1> 장문규 (수원지방산업단지 어린이집 원장)

▪ 영유아를 가르침에 있어 보육활동을 계획·실행·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영유아의 흥미와 의사를 반영해야 함.
- 개별적 상호적용 속에서 영유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과 그 이하 모든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신념을 공유해야 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서로의 영역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해야 함.
- 다양한 형태의 인성교육, 직무교육 등을 통해 자기계발에 힘써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 결정 및 법률 제정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으로 이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함.




■ <지정토론2>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

▪ 국가의 역할은, 가정폭력과 버려진 아이들, 극심한 빈곤가정,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로 제한되고 그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함.
▪ 보육료의 상한이 국가에 의해 정해져있어, 어린이집들은 영유아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유인이 없음.
- 국가에서 표준교육과정이라고 제시한 교육내용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음.
▪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춘 어린이집은 분명 부모들로부터 다른 선택을 받아야 함.
-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함.
▪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힘을 믿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시장에 줘야하며 정부 역할은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좋은 보육을 받을 수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돼야 함.




■ <발제2> 보육시설의 규제완화와 자율성 신장방안
: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 현재의 보육료 수준으로는 어린이집이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없음.
- 보육료 상한제로 인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음.
- 게다가 현재의 보육료 상한선은 물가상승률도 고려되지 않은 채 5년 째 고정돼 있음.
- 보육료 상한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이를 높이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기재부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음.
▪ 구간결제제도에 의해 아동의 월 출석일수가 11일 미만일 경우 어린이집은 정부지원보육료를 0~50%만 지원받게 됨.
- 지원받지 못하는 보육료는 규정상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받게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부담.
- 구간결제제도는 보육료 상한제와 더불어 어린이집에 대한 이중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므로 즉시 폐지함이 마땅함.




■ <지정토론3> 이미란 (한영신학대 아동학과 교수)

▪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문제는 교사처우개선 즉 급여수준의 적정성보장과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보육교사들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까지도 함께 얽힌 복잡한 문제임.
-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 위해 보육료 상한제는 재검토해야 함.
▪ 누리과정은 보육시설 간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거의 사라져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창의력과 감성지수를 저하시키는 원인임.
- 어린이집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학부모 입장에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보고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정토론4>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보육료 상한제의 근거인 정부지원 단가는 1990년 초반에 계산된 표준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해 조정한 수치여서, 투입비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보육시설은 실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보육료 수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를 교사 인건비나 아이들 간식비, 교재비, 시설투자비 등을 낮춰서 충당하고 결국 보육서비스 질 저하로 귀결됨.
▪ 민간어린이집 설치의 제한은 이미 인가를 받은 진입장벽 내 보육시설들에게 기득권을 주고 이를 보호하는 것임.
- 인가제한 때문에 수 억 원대의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매매하는 뒷거래도 생겨나고 있음(권리금 지급과 무리한 대출로 적자 운영).
▪ 보육시장의 공급량을 통제하는 방식은 경쟁과 서비스 차별화를 점점 차단시키는 구조를 만들 뿐이다. 따라서 양적 측면에서의 설치인가 제한은 풀고 신규 진입하는 시설의 질적 기준을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