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한 천안함 괴담과 의혹들이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 非과학·편협·反지성에 대한 국민적 응징이 안보 지키는 첫걸음“
: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천안함 폭침은 국내외 전문기가 참여해 북한의 소행임을 규명. 그러나 자작극설, 좌초설, 선체피로설 등 비과학적 의견을 과학의 이름을 빌려 기정사실화 시키는 괴담 횡행. 정치권, 학계에서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 부정하고 정부에 대한 적개심 키우며 괴담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앞장 섬
▪ 이런 괴담은 정부당국의 공신력 훼손 및 소모적 국력낭비, 남남갈등 증폭-국론 분열, 종북좌파세력의 반국가 활동 고무,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 공신력 훼손 등 국익 훼손, 북한의 대남 선동 및 전략화에 기여하는 등 안보에 가장 큰 걸림돌
▪ 천안함 폭침 괴담에 가담한 이들은 반문명적 북한정권의 군사모험주의노선에 면죄부를 주고 非과학적-편협-反지성적 자세를 취하며 사회를 혼란하게 함. 그러나 현재 입법미비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는 현실. 안보는 이들에 대한 처벌과 현명한 국민적 응징 필요




■ "비전문적 방사청, 허술한 무기중개상 관리, 약한 처벌이 비리 사이클 못 끊어. 방사청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 비리 처벌 철저히"
: 양 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방위산업은 전투기 1대의 판매가 중형차 1000대를 판매하는 이익을 웃돌아. 2014년 방산수출액 36억불을 기록하는 등 방위산업은 미래성장동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이런 방산 업계가 율곡비리, 통영함 비리 등에 연루. 방산비리합수단 창당 100일 만에 무려 3천 6백억 원대 비리 확인 수사 중
▪ 현 상황을 제대로 보면 방위산업체보다 무기중개상 등 대형 로비스트 위주의 비리, 전문성 없는 방사청에 높은 청렴성 요구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방산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이 반복되면서 방위산업청의 입지 좁아져
▪ 무기중개상의 자격요건 강화, 방위산업 획득 정보의 공식적 제공 루트 공개화 등 무기중개상에 대한 관리 강화, 방산 전문가가 방사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제 도입 등 청내 전문성 강화,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방사청에 집중된 무기체계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감시, 견제 기능을 군에도 부여하는 개혁 필요




■ "사드배치를 두고 내정 간섭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중국의 실체, 우리나라에 유일한 동맹국 미국과의 신뢰강화 노력 필요"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사드 배치 문제는 한중-한미의 관계 속에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 문제로 비화되는 양상. 한미동맹은 조약 및 협정으로 맺어진 법적근거와 한미 간의 각종 안보협의체, 한미연합작전체제의 세 가지 기둥을 가진 실체성을 가짐
▪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한 연기를 통해 한미연합사 해체가 보류되었지만 해체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한미연합작전체제가 취약해진 측면 있어. 여기에 사드를 둘러싼 국내여론과 지식인들은 중-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유지를 주문
▪ 그러나 한국이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거나 외교적 유연성을 구사할 능력 부족.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확인 한 뒤 일본의 지배를 받았듯, 균형자 역할은 자칫 또 다른 강대국의 지배 계기 될 수 있어
▪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협력, 한미연합사 중심의 전쟁억제 및 대비태세, 한미 양국 간의 신뢰 강화 노력이 필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중국, 사드 배치를 두고 내정 간섭 수준의 압력 행사와 실체적 주한미군 주둔과 동맹 관계 유지해 한국의 안보의 한축을 담당하는 미국과의 관계 냉철히 생각해야




■ "종북(從北)의 늪에서 폭력의 독충(毒蟲)은 자란다, 내란의 독사(毒蛇)가 고개를 내민다"
: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 천안함 폭침 5주기, 한국 사회에서 종북활동은 더욱 고질화, 상습화, 표면화 됨.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표방하다가도 색깔론 공방이 터지면 ‘언어권력’,‘문화권력’을 이용 역공, 결정적 시기엔 폭력 마다하지 않음
▪ 2015년 우리 사회의 위기는 이념갈등을 넘어 ‘테러’라는 폭력 문제에 도달. 이석기의 내란음모, 김기종의 美 대사 피습 모두 그 한 형태. 현대 테러는 적은 수가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특징. 종북처럼 이념으로 뭉치고 그 안에서 조직화된 활동가는 도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파괴 가능성 내재하고 있어
▪ 21세기 보편적으로 자유를 파괴할 자유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남녀노소 없이 강력한 대응(프랑스)을 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권 제한(독일)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종북’이 ‘테러’로 변해감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관용적인 모습
▪ 종북활동을 막을 근본적 대응은 평양정권의 종말, 간접대응은 정치권과 종북의 ‘묻지마 연대’ 고리 끊기, 그리고 현재 가장 현실성 있는 직접 대응은 공안기능의 강화임
▪ 대테러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도 3건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임. 북한·종북 테러 외 170만 외국인 노동자, 분쟁지역 해외 파병 등 잠재적 테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부재.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외면한 국회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직무유기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