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1]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며 그 증가세도 아주 빠름.
-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을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5,576달러에 해당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10위에 해당하는 액수임.
- 시계열적으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인상률이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보다 높음.
▪ 최저임금의 문제는 대기업과 근로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세자영업와 임금근로자 사이의 문제임.
-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87.6%가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함.
▪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취업약자들의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근로자 간 소득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킬 것임.
▪ 갑작스런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용과 근로소득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력수급 상황, 자영업의 구조조정 과정, 소득 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그 인상폭을 결정해야함.
- 특히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동시에 수반돼야 함.



■ [주제토론2]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동법적 해결방안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상임금의 입법화는 노사의 임금체계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임금구성의 단순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마련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
-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되, 임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노사간 자치의 영역이므로 노사자치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노동법의 경직성 해소에 도움이 됨.
-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달리 정기상여금을 무제한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이미 기득권화된 임금구조를 바꿀 유인이 없음.
▪ 현행근로기준법상 통상해고 가능성 및 절차
-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도 근로자의 지속적 업무부진 및 부적격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으나, 실무에서는 주로 징벌적 해고, 즉 징계해고만이 가능하다는 착시 현상이 만연함.
- 따라서 통상해고의 가능성을 인정하되,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후에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기간제근로를 상시적, 계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제한하자는 견해는 최근 고용다양화 추세를 고려하면 노동시장을 지나치게 경직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외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규제임.



■ [주제토론3] 경제성장 관점에서 본 노동시장 개혁방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 경제성장은 궁극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 및 노동과 자본의 결합방식(기술)에 의해 결정됨.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3.7%로 세계 평균(3.5%)보다 높은 수준이나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2035년에 1%대 진입예정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은 노동의 기여도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 경제성장 관점에서의 노동시장 개혁은 보다 많고 다양한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에 의한 노동투입 증대가 필요, 여성, 청년층 그리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는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인력부족 문제나 다양한 노동수요에 대한 고민 없이 노동시장을 상위그룹과 차별받는 하위그룹이라는 이분화된 구조로만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려고 하면 이중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인 차이에 기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선택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자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가 가운데 49.7%가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 선택)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
▪ 다양한 고용형태를 인정하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의 논의를 전개해야 함.
-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보다는 노사자치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



■ [주제토론4] 노동과 공공의 착각인가? 사기인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한국은 노조조직률은 낮지만. 한국 사회와 산업의 중추부, 핵심부, 즉 정부(집행력), 공공기관/공기업, 대기업을 완벽히 장악했기 때문에 경제사회적 영향력과 파괴력이 큼.
▪ 한국의 노조는 슈퍼갑/갑의 경영자와 담합하거나 그를 겁박하여 전체 생산 공정에서 참여자들이 고루 가져가야 할 잉여를 과도하게 빨아들여 생산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양극화의 완화가 아니라 촉진자로 기능하고 있음.
▪ 한국의 노조는 노사간 합리적인 잉여 나눔의 경험도 부재하고, 모든 것을 시장원리가 아닌 힘에 의한 약탈과 쟁취문제로 바라보면서 노동을 업고 있는 존재인 자본, 즉 기업과 산업 그리고 시장의 처지에 대한 고민과 이해는 무시됨.
▪ 임금의 가장 상위에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노조가 해고를 살인으로 여기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고연령자를 탄생시킴.
- 결과적으로 비교우위 산업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고용량 증대가 필요한 부문(사회서비스 등)에서의 신규 고용을 매우 위축시켰음.
▪ 독과점적이고 기득권 편향의 시장구조를 바꾸고,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공공(정치, 행정, 공기업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경쟁(신규진입자)을 막는 요인을 제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