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조세정책 발전방향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국제비교 통해, 경제성장 단계-고령화-인구규모 등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하는 조세와 복지재정의 규모 및 구성을 분석하고 발전방향 제시하고자 함

▪ 총 재정수입에 대한 국제비교
(1) 조세부담률-사회보험료 수입 매우 낮아: 우리나라의 총재정수입(국민부담률)은 24%수준. 북구국가-프랑스 45%수준, 독일-영국 35%수준, 일본 28.7% 수준.
(2) 개인소득세 수준도 매우 낮음: GDP대비 개인소득세수 비중이 3.5% 수준으로, OECD회원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됨.
(3) 법인소득세 비중은 오히려 OECD평균보다 높음: 선진국들은 개인소득세에서 세수확충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법인소득세는 낮은 형태 유지해 기업경쟁력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사회보험료 중 기업부담 비중 낮아: 법인세 인상과 기업분 사회보험료 인상 모두 기업의 조세부담 증대 측면에서 동일하나 사회보험료 인상이 우리나라의 매우 낮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여 노인빈곤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
(5) 소비관련 조세 낮아: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재원확보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 조세정책 발전방향
(1) 개인소득세 비중 높여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40%로 올리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소득을 낮춰야 함. 동시에 중산층의 세부담을 높이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 검토해야.
(2) 자본이득세 강화 및 신규 세원발굴 필요: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대주주에서 일반주주로 확대하고, 종교인 과세-미술품 과세 등 새로운 세원발굴 있어야.
(3) 법인세 인상 어려울 것: 자본이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속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음. 단 법인세 공제제도 중 대기업에게 유리한 공제제도를 지속 축소하는 것 바람직 .
(4) 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 제도강화: 상속증여세의 경우 편법적인 상속증여에 있어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행정적인 강화가 있어야 할 것.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세율이 낮고 세수비중이 지난 30여 년간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수강화필요성 제기됨.




■ [토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핵심은 증세여부가 아니라 증세시기와 규모, 그리고 방법” 재정지출의 증가로 추가증세가 불가피한 상황. 연례적인 재원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증세가 적어도 현 정부 말기 이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증세로 확보해야하는 재원규모는 정부와 국민 간의 정책적인 합의와 선택에 의해 최종 결정돼야 함.

▪ “법인세 인상으로 필요재원 조달하기에 한계 있다” 필요재원 조달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전체 과표 구간의 3%p 인상하더라도 세수증가규모는 대략 5.4조원 정도. 또한 인상은 세수증가 외에 0.63조원의 효율비용을 초래하고, 결국 이 부담은 소비자-종업원-주주-사내유보에 귀착되어, 목적과 달리 세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효과 나타날 것.

▪ “중폭이상 규모의 증세 필요하면 본격적인 증세방안 수립 착수해야” 만일 사회적 합의에 따라 7~8조 원 이상의 증세가 필요하다면, 소득세율은 최고세율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율인상 동반돼야 함. 또한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성이 요구되므로, 인상 이전에 먼저 대기업 위주의 조세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정책 먼저 고려돼야 함.




■ [토론]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 “개인의 비해 법인의 담세능력↑ 했지만, 세 인상 제한적이어야” 2000년 이후 기업들의 유보이익율 점진적으로 증가. 이에 따라 개인부분의 담세여력은 악화되었으나 법인의 담세능력은 제고된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타 OECD 국가의 법인세 수준 및 기업의 수익성 악화 상황을 감안할 때 법인세 인상은 제한적일 필요가 있음.

▪ “조세부담률 제고하려면 소득세 및 소비세 조정하라”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낮은 편임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최우선적인 세율조정 필요. 소비세의 경우 물가충격을 감안하여 개별품목에 대한 차별적 소비세율 검토가 타당함. 고용제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법인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도 개선함으로써 법인의 실질적 부담률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