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토론1>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3대 현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 정기상여금은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기존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임.
▪ 60세로의 정년연장은 기본적으로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상승을 유발하므로 이를 의무화할 경우 임금피크제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돼야함.
▪ 실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임금감소가 우려됨.
- 중소기업은 인력부족문제도 직면하게 되므로 다각적인 보완책이 필요함.
▪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임금·근로시간·정년이라는 3대 노동현안의 문제해결 시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더욱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직무능력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함.




■ <주제토론2>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방향 재검토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근로자의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임.
- 노동시장이 가진 이런 순환기 계통의 질병은 임금과 노동의 유연성이 갖춰져야 해결할 수 있음.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하기보다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파견규제 완화를 통해서 파급과 도급이 모두 허용돼야 하며, 기업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감독기관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만 금지하는 등 최소한의 규율만 세우면 충분함.
▪ 정년연장만 법률로 명시하고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에 대한 것은 노사자율에 맡길 경우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할 수 없게됨.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함께 법적의무로 명시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외국과는 달리 기업별 노사관계가 주를 이루고 산업마다, 기업마다 사정이 다른 상황을 생각한다면 ‘노사자율주의’ 채택이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안임.
- 노사정 합의는 이미 정치적 타협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주제토론3>노동시장 개혁, 생산효율증대를 위해 노사가 머리 맞대야
: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 세계경쟁력포럼의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전세계144개국 가운데 86위이며 ‘노사간의 협력’ 수준은 132위임.
▪ 임금과 고용체계 조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이 선행돼야 하며 노사 협상은 기업단위로 이뤄져야 함.
- 노사 간의 타협을 통해 마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임금이나 고용체계는 기업마다 처한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임금체계는 직무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성과와 기업의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함.
-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의 일시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임금체계가 도입되면 임금피크제 논의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임.
▪ 고용체계는 고용규모의 탄력적 조정뿐 아니라 근로시간 및 작업의 재배치 등이 효율적이고 신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함.




■ <주제토론4>노사정위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이란 백일몽
: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

▪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이란 꿈에서 깰 때가 되었음.
▪ 임금이나 고용조건 등에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지금 취업한 곳에서의 임금과 직업안정성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고용가능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을 주장하면서 직업안정성만 높이고 있음. 이는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됨.
▪ 정년연장법이 없으면, 기업과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 사이에 상생방안이 모색될 것임. 하지만 정년연장을 법으로 정하면 이제 노조로서는 정년을 연장하게 된 사람들의 고임금을 지켜주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고, 기업은 어떻게든 임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통해 정년연장자들의 임금인하를 모색할 것임.
▪ 노사정위에서의 노조 양보를 통해 그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낮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규제들을 풀어주고, 근로자들과 기업들 양자 모두에게 임금과 고용조건에 대해 취사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줄 때 비로소 그런 조정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