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美대사 피습은 개인적 일탈이 아닌 이념적 테러. 안보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 시험대 올라. 3년 내 법치, 질서, 안보, 자유통일이라는 대한민국 본 모습 찾아야“
   : 김성욱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 韓美군사훈련 중단과 韓美군사동맹 해체, 한국과 미국 사이를 파탄 낼 이념적 확신으로 한 행위로 범죄 형태, 범죄 의사 등 모든 면에서 살해할 고의성 가진 이데올로기적 테러
▪ 북한과의 직간접적 연계성 확인 어려움. 그러나 최근 극렬해진 북한의 反美선동-애국성전 총궐기 발표 이후 나온 직접적 행동. 과거에도 성전 선포 후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이 있었음. 앞으로 국내의 종북 및 이들과 연계된 진보·좌파의 반정부 투쟁 수위, 빈도, 강도 모두 강화될 것
▪ 안보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 시험대에 올라. 습격범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법원, 대리기사 공동폭행 혐의 김현 의원 5달 동안 조치 않는 검찰, 지난 2월 28일 반정부집회 허가한 경찰 등 무법과 불법 횡행
▪ 북한, 종북세력 외 170만여 외국인 노동자, 분쟁지역 해외파병 등 잠재적 테러요인이 있음에도 국회에서 15년 째 잠자고 있는 대테러방지법은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아
▪ 시간은 북한과 종북의 편에 있어. 앞으로 남은 3년 내 법치, 질서, 안보, 자유통일을 핵심 가치로 태어난 대한민국 본 모습 찾지 않으면 침체, 쇠락, 절망의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




■ <토론> "개인·분권화 되는 현대 테러에 대응한 예방 전략과 제도 구축 필요"
   :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 21세기형 테러의 특징은 폭력행사의 개인화 또는 분권화 현상. 과거처럼 비밀·준군사적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보다는 개인 또는 소수의 자발적 자생테러가 전형적
▪ 우리사회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테러는 종북민족주의 형태의 테러, 사회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 테러, 이슬람 극단주의에 고무된 테러 등 여러 형태로 발현
▪ 민간에 의한 각종 테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테러 대응 및 예방 전략과 제도가 구축 필요. 테러의 동기나 목적에 대한 지나친 관심보다 테러 행위자의 테러공격실행을 위한 전술적 의사결정, 실행과정에 초점을 두고 대응전략 실행해야




■ <토론> "한미동맹에 영향 없도록 섬세한 관리를"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우리 정부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한미 동맹관계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섬세하고 상황관리를 해나갈 필요
▪ 또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정확한 죄를 가리는 것으로 주변국이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 안의 테러와 안전에 대한 의심, 그리고 동맹관계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 <토론> "현대적 안보 위험성 반영하지 못 한 우리 국가안보법체계의 전환 계기 돼야"    :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북한의 연계를 따지지 않아도 주한美대사 피습자는 국가안보 위협사범. 그러나 수사당국은 현행법 체계서 용의자에 살인미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죄 등 소위 개인적 죄 적용 검토. 일반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주는 국가안보 법제 허술함 보여줘
▪ 우리의 국가안보법제는 국가안보 무임승차국이자 국가전복 위험성 없는 일본의 전 근대적 국가안보 법제 모방 이래 전혀 현대적 안보 위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후진성 가지고 있어
▪ 반듯한 법치주의는 시대상황에 맞는 올바른 법 요구. 이번 사건 계기로 대테러방지법을 포함하여 실질적 국가안보 법제 구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