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의 중립성
  박진언(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 공영방송은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형태이자 상업방송을 견제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유지하는 견제장치임. 영국, 일본, 프랑스 의 공영방송은 각각 내외부로부터의 철저한 감시를 통한 공정성, 비판이 아닌 사실전달, 양측의 입장을 동등하게 전달하는 균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음. 반면 한국의 공영방송은 막장드라마를 통한 시청률 지상주의와 편향된 이념으로 선동과 왜곡을 하고 있는 실정임. 때문에 KBS 내·외부의 심의 기구를 활성화하여 심의 및 제재를 강화하고, 시민단체의 감시와 비판을 통해 즉각적인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음.



■ 광고총량제로 본 공영방송 KBS 진단
  황  근(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KBS는 ‘공영성 강화’를 명목으로 수신료인상(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하는 동시에 공영성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광고총량제를 추진하여 광고수입확대에도 골몰하는 이중성을 보임. 현재 KBS는 상업적 재원인 광고수익에 약 40%를 의존하고 있어 ‘정치와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음. 광고든 기타수익이든 상업적 재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KBS 프로그램들의 공익성이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함.
▪ 자칭 공영방송이라고 자부하는 KBS는 광고수입은 그대로 두고 수신료만 인상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며 지상파방송의 상업화전략에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결론적으로 지상파방송사의 광고총량제 허용은 아직도 방송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방송시장 생태계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 것임.



■ KBS 내부의 제작-편성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
  한정석(미래한국 편집위원)

▪ 내부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언론은 저널리스트가 가진 확증편향이나 사적이익의 추구 또는 이념의 편향성으로 인해 왜곡보도가 일어나게 됨.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제작과 편성에 있어 내부 통제 기능이 더 엄격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KBS 노조, PD, 기자 협회를 제어할 수 있는 사측의 대항세력이 부재하여 좌경화 된 제작, 편성자들에 대한 제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큰 문제임.
▪ KBS가 공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KBS 본사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 편성전략에 집중하고 제작은 KBS 계열사로 분리 독립시켜 제작 PD들을 KBS내 사내정치와 이념투쟁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야함.



■ 재무구조 관점에서 본 KBS 책임성과 공공성의 조화
  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 KBS는 최근 수입률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수익구조 악화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수신료 인상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음.
▪ KBS는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만 지고 있어 책임을 통한 통제 장치는 없고 과다한 인건비 인상 등과 같은 당근책만이 작동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 출자자인 국가에 대한 회계적 책임을 이사회 및 집행기구가 연대하여 부담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정비되어 예산, 결산에 대한 공시, 사후 책임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