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악의적·선동적 루머에서 시작된 THAAD 논쟁, 중국과의 관계 고려 전 선동루머부터 적극 대응하고 북핵 위협과 우리 미사일 방어 현실을 정확히 국민에 알려야“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최근 THAAD 논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THAAD에 대한 사실 왜곡 및 과장이 반복·확산 되어 단순 유언비어를 넘어 대중을 자신이 바라는 결과로 이끄는 ‘선동루머’의 형태를 가짐
▪ 미사일 방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폭 후퇴, 이명박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전진했으나 여전히 공격해오는 미사일에 대한 직격파괴 능력은 갖추지 못 해. 정부는 탄도미사일 방어의 필요성과 청사진 제시는 없이 미국의 MD불참 입장만 강조하여 선동루머의 프레임을 수용하는 결과 초래
▪ THAAD는 탄도미사일방어(BMD)의 일부로 한국은 BMD 구축과 그를 위해 그 분야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일본의 경우 그들의 BMD 구축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고려하여 단기간에 최소한 비용으로 BMD구축
▪ THAAD는 선동루머의 핵심적 내용이 과장하고 있는 것만큼 탁월한 무기체계가 아님. 해외에 배치된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의 하나로 순수한 방어용 무기이며, 사거리는 200km, 고도는 150km이기 때문에 선동루머는 10배 이상의 과장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음
▪ 정부는 한국의 BMD나 THAAD 관련한 선동루머, 언론이나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 침묵이나 편의적 논리 동원보다 국가 안보를 위한 명확한 정책정립 및 추진과 국민들의 적극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 북한의 NPT탈퇴(1993년)와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필요성 인식하고 BMD를 구축한 일본의 사례 연구하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도모하며,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탈피해야



■ <토론>"북한과의 비대칭 전력 중 가장 큰 위협은 핵과 미사일이다."
: 박창희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 육해공군의 재래식 전력은 한국 우위의 비대칭 전력. 그러나 이를 만회하고자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화학 및 생물학무기, 사이버전 능력, 방사포/장사정포, 특수전력 등 비대칭 전력 구비. 그 중 가장 큰 위협은 핵과 미사일
▪ 전문가들은 북한이 10기 이상의 핵탄두를 소유, 핵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
▪ 북한의 비대칭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의 핵공격 억제(선제타격, 보복대책, 거부대책 등 마련)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그 파괴력을 감안해 2중, 3중의 다중 방어체계를 구비해야



■ <토론>"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한 중국이 북핵 위협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THAAD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명분없는 패권주의적 발상."
: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前 통일연구원장)

▪ 북핵 국제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북한 핵개발을 방조한 중국이 THAAD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며, 각종 NTM을 통해 각국이 서로의 동향을 탐지하는 것이 허용된 국제 현실에서 THAAD가 수반할 레이더가 자국의 군사동향을 탐지한다는 중국 주장은 패권주의적 발상
▪ THAAD 도입은 중국반대 불식, 철저한 안보수요에 의해 결정하되 THAAD가 북핵에 대한 완벽한 방어체계가 아니므로 근본적으로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신뢰성 높은 억제수단 확보 필요
▪ 이에 따라 ‘능동적 억제전략’인 다목적 억제, 비대칭적 대응, 신축적 타깃팅을 실행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제’필요. 북핵 위협을 통제·억제하지 못 하면 북한은 핵을 통한 ‘슈퍼 갑(甲)질’을 계속하며, ‘핵그림자 효과’까지 앞세울 것



■ <토론>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미-중 눈치 보며 논란 키운 정부, 중국정공법으로 승부해야"
: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 육해공군의 재래식 전력은 한국 우위의 비대칭 전력. 그러나 이를 만회하고자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화학 및 생물학무기, 사이버전 능력, 방사포/장사정포, 특수전력 등 비대칭 전력 구비. 그 중 가장 큰 위협은 핵과 미사일
▪ 전문가들은 북한이 10기 이상의 핵탄두를 소유, 핵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
▪ 북한의 비대칭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의 핵공격 억제(선제타격, 보복대책, 거부대책 등 마련)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그 파괴력을 감안해 2중, 3중의 다중 방어체계를 구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