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교육감의 위험한 교육실험: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좌파교육감이 내세운 공약 중 무상급식을 제외한 자사고, 대학정책, 교과서에 관한 문제는 현행법상 교육부의 소관사항으로서 교육감의 업무-권한을 벗어남.
▪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은 권력을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있지, 단체장의 권력을 증강시키는데 있는 게 아님.
▪ 좋은 교육감의 자질
- 개별학교의 권한을 신장시켜주고 학교의 자율성-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시킴.
- 예산과 인사, 교육과정 운영 등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지만 자신의 힘을 절제함. 권한을 올바른 교육의 구현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함.
▪ 나쁜 교육감의 특징
- 학부모-학생들의 기대보다 자신의 치적관리를 더 중시하고 자신의 권력기반 구축에 주력함. 대중적 인기를 우선시하는 교육포퓰리즘에 도취됨. 교육관련 논점들을 정치화시킴.
- 자신의 사적인 교육철학이나 정치이념에 집착해 교육현장을 분열시킴. 특정 교원단체를 전적으로 지지-대변함.



■ <발제>교육자치와 학교의 자율성: 황영남 (영훈고 교장)

▪ 지방교육정책의 비전문성, 정치성, 임의성, 불안정성
- 교육감은 3년 이상 교육경력만 요구하고,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아무런 자격제한 두지 않음. 교육정책의 비전문성을 야기.
- 교육감선거에서의 막대한 선거비용과 선거조직 운영은 정당 또는 특정교원단체의 지지-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순수한 교육전문가 선출 힘듦. 정치적 보은인사 문제도 초래.
- 이로 인한 장기적인 교육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불가능해 교육의 질적 성장을 방해함. 우리 교육은 중앙과 지방이 각각 다르다는 혼란 야기.
▪ 학교 자율성의 실태 및 확립방안
- 교육자치와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의 자율성이 제고됨.
- 교육감직선제 이후 ‘정부-교육감-학교’간 권한 분배 균형이 무너지고 교육감이 무소불위 권한 휘둘러 학교자율화는 퇴보.
- 교육감이 위로는 중앙정부의 권한에 도전하고, 아래로는 단위학교가 가져야 할 권한을 교육감이 행사함. 학교자율화는 이름만 남게 된 상황.
- 선출직이어도 교육감과 시도의원은 법령에 명시된 교육권한만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하고, 권한행사를 감시-견제할 별도의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 학운위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주체로서 학교 자율성 강화에 이바지함. 반면 학운위 권한-역할의 확대로 책임구조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발생.



■ <발제>교육자치와 교육감선거 개선방안: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된 교육행정: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 연계단절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 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자발적 지원의사가 원천적으로 차단됨. 일반행정과 유사한 기능 수행하는 인력 조직이 별도로 존재해 행-재정적 자원 낭비를 초래.
- 광역 교육자치의 문제: 지방자치는 주민에 근접한 행정을 근간으로 하는 반면, 교육자치는 광역이어서 주민의 직간적접 참여와 통제가 곤란하고, 통솔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뿐더러 획일적 교육행정의 폐단을 초래.
- 일반 지방 행-재정과 교육 행-재정의 분리: 지자체의 교육투자를 저해하고, 교육비 증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중앙정부가 부담. 교육재정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저하.
▪ 교육감선거 개선
-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지방자치 강화: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지방교육자치단체에 과세권 부여하고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의 통합을 이루도록 함.
-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확대: 학교단위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교육 분권화를 확대해야 함.
- 교육감 선출: 법률로 러닝메이트, 간선제, 임명제를 정하고 구체적 선택은 각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도록 함.



■ <토론>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중동고 교장)

-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강제적 평등’을 앞세운 교육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음. 학교장의 권한 영역을 넘어서는, 획일적-지시일변도의 행정과 교육은 우리 교육의 ‘적폐’임.
- 단위학교에 대한 촘촘한 규제가 학교를 입시경쟁에 매달리게 함. 학교의 교육책임자로서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니, 학교의 우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입시 실적밖에 없음.
- 자사고는 학교장의 책임경영이 실현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선진적인 학교체제임. 교육감이 갖가지 누명을 앞세우며 평등의 덫으로 자유를 억누르려 함.



■ <토론>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 전교조의 합법화, 좌파교육감의 등장이 하향평준화와 정치이념 교육, 학생인권조례를 유발했고 결국 일반고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
- 학생인권조례가 낳은 교실붕괴: 학생인권이라는 허울 아래 교사에 대한 이상한 저항의식과 불만, 자기 권리 주장이 난무하고, 교권은 위협받고 교사의 학생지도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함.
- 혁신학교는 또 다른 불평등 교육: 혁신학교 성과가 우수하다는 교육청 주장과 달리 이번 혁신학교 공모에 고등학교는 2개만 지원. 일반고는 운영비 부족으로 쩔쩔매는데 혁신학교는 기자재 구입, 행정보조인력 채용, 시설환경 개선에 풍족하게 예산을 쓰니 일반고 교사로서 불평등과 박탈감 느낌.



■ <토론>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대표)

- 이념편향적인 진보교육감들의 전횡적 직무수행이 공교육 붕괴를 오히려 촉진.
- 기관위임 국가 사무를 교육감들이 자치사무로 해석하면서 권한쟁의까지 남발하면서 교육부 정책을 무력화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