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 이종천(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 현 정부의 추가복지소요재원 조달 계획은 크게 3가지.
① 비과세·감면 정비: 세목 신설과 세율 증가가 없는 비과세·감면 정비는 연발정산 파동 사태를 야기. 국민들의 불만이 터지며 국민들은 이를 증세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남.
② 지하경제 양성화: 가장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법이긴 하나, 커다란 부작용없이 지금 바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즉각적인 재원조달 방법이 될 수 없음.
③ 세출구조조정: 침체된 경기부양과 국회요구 등으로 반대로 세출이 확대되는 중. 오히려 조달방향에 역행해 재정적자에 기여하는 상황.

▪ 증세, 가능한가?
현 정부가 제시한 재원조달 방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 따라서 현 복지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 그렇다면 증세에 의한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할 것.
- 서민증세: 증세에 대한 국민인식은 매우 부정적. 특히 국민 불만이 폭발한 연말정산 사태를 고려할 때 세율인상 혹은 세목신설에 의한 증세는 논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부자증세
① 법인세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상위 20위 기억의 법인세 부담액은 11조원에서 1.5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그러나 이 금액은 부족한 복지재원을 충당하기에 크게 부족.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합리한 노동시장, 과도한 정부규제, 환율 압박 등으로 어려운 기업경영을 더욱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것.
② 고소득층 세율인상: 현재 OECD기준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들과 달리 우리는 교육비, 노후비용 등을 개인소득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상황. 이런 추가비용을 세금으로 환산하면 실질적인 체감세율은 54%정도로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름. 이를 통한 재원수준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만한 수준도 아니어서 부자증세 주장은 재검토돼야 함.

▪ 복지구조조정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할 시기.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현재 논의대상인 복지예산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보편적 복지는 납세자가 낸 세금에서 복지전달비용(수수료)이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모순이 존재. 또한 보편적 복지는 사실상 혜택이 필요하지 않는 국민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선심을 베푸는 것. 다음 총선에서 복지장사가 이뤄져 우리사회가 또 다시 복지논쟁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겪기 전에 지금, 총선 전까지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




■ <토론>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복지수준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을 정해야 한다” 표 의식해 정치적으로 이용된 복지정책이 이제 재원마련의 장벽에 직면. 이제는 복지정책 재설계와 추진방법을 논할 때. 복지 구조조정의 순서와 방법은 지출 구조조정을 선행한 후 재정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 세원 확보해 증세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무엇보다 복지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해 통합 설계하는 방식이 중요.

▪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복지혜택이 긴요하고 긴급한 계층을 지원하는 복지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하고 재정 형편에 따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소득 재분배효과는 적으면서 고용과 성장을 제약하는 정책들은 규모와 시기를 조절하고, 복지재원이 충분해질 때 보편적 복지단계로 이전하는 방향이 중요함.

▪ “증세는 경기호황기에 추진되어야 하는 최후수단” 균형재정의 세입확대보다 세출억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 복지 예산 집행과정의 부조리제거 노력이 필요함.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의 확대, 사회보험료 인상,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




■ <토론>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 “증세없는 교육복지, 가능하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 이를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로 전환한다면 남는 재정으로 증세없는 교육복지 실현할 수 있음.

▪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 제도 도입해 적정 교육예산 책정제도 필요”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 제도를 도입하여 2010년 기준 연간 600만 원에 맞추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적정 교육비를 책정한 후 학생 수에 맞춰 국가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 도입돼야 함. (예) 2010년의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는 600만원.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 등 감안해 2013년에는 660만원으로 상승시킨 금액을 전체 학생 수에 적용하면 43.1조원의 교육비 필요. 학부모부담(6.5조)과 지방정부 재정보조액(9.2조)을 매년 동결. 2013년의 경우, 도출된 중앙정부 부담요구액은 27.4조원. 그러나 2013년 중앙정부 교육재정교부금은 40조원. 12.6조원의 재정 절약가능하다는 결과.




■ <토론>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 “법인세 인상은 성장 동력 갉아먹는 일” 세금인상은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장사하기 좋은 해외의 사업장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 이 때부터는 일자리와 세금이 창출되는 곳이 대한민국을 벗어난 외국이 되는 것. 기업들의 활동원가를 줄여 국내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올바른 길.

▪ “독립적인 세제개혁위원회 설치 검토하자”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들 이제는 별로 없음. 그렇다면 국민에게 복지향유를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함. 이런 증세 공감대 형성을 하기 전에, 정부는 세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선행해야 함. 초정파적·범국가적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국회 내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초당적 기구 설치도 논의돼야 함. 이렇게 세금과 관련한 국민과의 소통이 먼저 돼야 적절한 복지정책 논의도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