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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교육운동 판결로 본
교육현장의 종북-이념교육을 진단하다' 토론회
새시대교육운동 민중민주주의 운동 세력이 근간
새시대교육운동 조직 이유는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합법화!
이적단체 구성혐의 무죄? 정당성에 의문드는 판결
‘교육의 문제’는 ‘현재’가 아닌 ‘미래’ 위험성 검토해야
국가보안법 위반자 교사 명단 공개하라!
교육과정에 침투해 있는 왜곡-이념내용 바로잡아야
<일 시> 2015년 1월27일(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프로그램>
■ 사 회 :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패 널 : 김기수 (변호사)
남정욱 (숭실대 겸임교수/‘꾿빠이 전교조’저자)
성 빈 (변호사)
전동욱 (변호사)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통합진보당 해산과 더불어 교육계의 종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중학생 제자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고 북한 찬양 글을 인터넷에 올린 前 전교조 교사에 대해 지난 1월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최근 교육분야의 통합진보당이라 불리는 전교조 내 이적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1심 판결도 내려졌다. 법원은 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행변 공동주최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교육계의 종북 논란과 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한 판결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종북-이념교육의 심각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그동안 교육과정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과 시장경제의 왜곡 등의 실태를 점검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 <토론> 김기수(변호사)
▪ 전교조의 공교육에 대한 인식: 전교조는 공교육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물들어 교육의 공공성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교육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 전교조의 정치적행동 합리화 근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서기 위해 교원들의 정치적 각성이 필요하고 이는 정치적활동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데 헌법-법률이 이를 가로막고 있음. 이에 교사들은 노동자계급 착취당하지 않도록 노동자 교육시켜야할 의무 지님.
▪ 전교조 핵심간부들이 전위조직으로 새시대교육운동을 별도로 조직한 이유를 고민해야 함. 전교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한국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것에 최우선의 암묵적 목적을 두기 때문임.
■ <토론> 남정욱(숭실대 겸임교수/‘꾿빠이 전교조’ 저자)
▪ 검찰이 전교조 교사가 주축인 단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한 것은 새시대교육운동이 처음이며, 새시대교육운동은 7~80년대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 살아남은 민중운동세력이 근간을 이루고 있음.
▪ 민중민주주의 운동 세력은 386좌익 학생운동과 맞물리면서 교육에서의 변혁운동기구로 전교조를 출범시켰으며, 전교조 중 NL계열의 소운동기구들은 같은 논리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NL 계통의 운동세력과 발을 맞추며 反대한민국 전선을 형성함.
▪ 민중운동세력은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 근대문명(공업화에 기반한 자유시장경제 질서확립)의 성립 필요성을 부정하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1945년 당시 우리의 선택지 중 하나였던 민중민주주의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토론> 성 빈(변호사)
▪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및 사회주의 교육철학을 추종하는 새시대교육운동은 합법적인 전교조 활동으로 위장하여 합리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북활동·반미투쟁 논리를 전파하며 전교조내 세력을 키워옴.
▪ 새시대교육운동 사건의 피고인 4명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들이 또 다른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할 시 이를 규제 할 방법이 없음. 때문에 이적단체를 해산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명단을 공개하는 입법안을 제안함.
■ <토론> 전동욱(변호사)
▪ 이적단체 구성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토: 전문증거의 법칙으로 배제한 증거는 차치하고, 법원이 나머지 증거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정당성에 의문임.
▪ ‘현재의’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성을 검토해야만 하는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임
■ 조형곤(21C미래교육연합 대표)
▪ 역사학계의 좌편향으로 인해 초·중·고 역사교육이 좌편향돼 있음. 전북 임실의 관촌중학교 빨치산 추모제 학생동원의 사례와 같이 눈에 보이는 종북교육의 사례들은 발견되는 즉시 시정이 가능하나 교육과정 전반에 침투해 있는 건국 과정 폄훼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왜곡시키는 교육내용들을 시정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임.
▪ 교육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므로, 왜곡된 교육과정을 바로잡아야 함. 유일한 대안은 교육이 공공재라는 잘못된 논리를 바로잡으면서 관치교육을 줄여나가고,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되찾는 것임.
▪ 좌편향된 교과서와 시험문제들이 학생들의 건전한 사고를 좀 먹을 수 없도록 좌편향을 걷어내고 국가정체성을 제대로 담아낸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우수교양도서 출판이 대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