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공짜보육의 역습: 경쟁 상실, 보육서비스 질 저하, 수준미달 시설-교사 필터링 실패
▪ 무상보육 이후 보육서비스 개선 노력 없이도 대기자가 넘쳐 나니, 보육시설간 경쟁구도 와해되고 서비스 전반 질적 저하로 이어짐. 보육시장의 수요-공급자 입장도 역전. 시설설립의 과속과 보육교사 양성체계 부실을 낳음.

□ 보육시장의 왜곡된 구도: 진입 규제, 보육료 상한제, 교육과정의 획일성
▪ 영유아보육법상 시설 설립은 지자체장의 인가 사항임. 진입장벽으로 새 경쟁자 없고 적정 아동 수 자동 확보돼, 서비스 질 향상시킬 유인은 사라짐. 어린이집 불법 매매 등장하고 권리금 회수 위해 급여, 급식비, 시설투자비를 아낌. 그러나 무상보육이 시행되는 한 진입규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보육료 상한제는 시설투자, 교구, 급식, 교사처우와 연결됨. 보육료 묶인 상황에선 시설의 차별화, 수요자의 선택권도 제 작동을 못함.

□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시장의 정상화, 선별적 지원, 규제 대신 자율-책임 강화
▪ 무상보육이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책으로 선회해야 함. 양육수당 인상은 어린이집 이용률 감소는커녕 추가 수당에 따른 예산만 더 투입돼 어린이집 수요 억제엔 실패할 듯함.
▪ 규제를 통한 관리로 보육서비스 높이겠다는 발상 버리고, 보육시장 정상화로 시장질서에 따라 민간시설이 스스로 보육품질 제고하도록 기회를 줘야 함.




■ <토론> 김정호(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 어린이집이 독자적으로 교육내용 결정하고, 보육 당국이 어린이집 별로 서비스 내용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제안.
▪ 열악하고 불량한 어린이집이 도태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어린이집의 설립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어린이집 설립/투자에 대한 대가/시설사용료를 취하는 것을 인정해서,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함.
▪ 국공립 어린이집도 민간시설과 마찬가지로 바우처만으로 운영하는 방식 전환해야 함. 스웨덴 방식처럼, 정부가 국공립을 늘리는 데 쓸 예산으로 바우처의 금액을 높이는 데 씀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 <토론> 김필문(봄햇살어린이집 대표)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발생할 때마다 복지부는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개선책 마련은 뒷전이고, 민간 시설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해 규제-감독의 빌미로 삼음. 영유아보육법령은 각종 규제와 처벌로 도배된 상태.
▪ 어린이집은 복지부, 유치원은 교과부가 관할. 어린이집은 근무시간과 일의 강도에서 차별받고 있음. 유보통합과 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령과 교과부의 유야교육법령의 통폐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기존 민간 어린이집이 시설환경을 개선하면 시설 정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정원증원을 허가하는 등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함.
▪ 국공립과 민간을 비교해보면, 어린이집 정원을 70명으로 원장-교사의 호봉을 같은 기준으로 할 때, 국공립은 월4백여만 원의 흑자 발생하나 민간은 월1.4백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 더욱이 민간의 경우 시설 설치에 따른 금융비용과 건물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면 월13.6백여만 원의 적자 발생. 이는 원장과 교사의 인건비 삭감과 열악한 처우로 이어져 보육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 <토론> 이유미(컨슈머워치 사무국장)

▪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열악한 교육환경, 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 다양성과 창의성을 배양할 수 없는 획일적인 교육방식의 문제 등 현재 공교육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 민간 보육시설의 질이 하락된 이유는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임. 질 좋은 보육서비스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되도록 해야 함.
▪ 타계층에 비해 소득이 높은 직장맘을 우선으로 보육혜택을 제공하는 현재의 정책을 소득 수준으로 구분하여 보육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 <토론> 임부영(변호사)

▪ 5년 간 어린이집 보육료가 사실상 동결된 결과 어린이집의 재정이 악화됨. 영유아의 보육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어린이집 교사가 희생하는 구조가 고착화 됨.
▪ 어린이집의 학대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보육교사 개개인의 인성문제이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보육교사의 격무와 열악한 처우로 인한 보육교사의 질 하락이 이유임. 이는 정부의 무리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불가피한 후유증으로 봐야 함.
▪ 현재의 어린이집을 무조건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는 반대하며,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