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이종천(숭실대 경영대학 교수)

▪ “서비스산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위한 핵심산업” 가계부채와 소득양극화로 내수시장의 크기에 한계 직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서비스산업이 핵심. 그 중 동법은 의료-교육-관광서비스산업 발전이 핵심분야.

▪ “반대논리를 설득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 삽입 가능” 동법의 의료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은 일자리창출과 ‘공익과 무관한’ 산업 자체로서의 의료산업 발전을 추진하자는 것. 반대논리를 설득하되 동법의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 전향적인 의료산업 관련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1)공공의료서비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는 명시적 조항이 삽입될 수 있고 (2)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인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될 수 있을 것.




■ 《의료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김원식(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원격의료는 사실상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의 공식적인 수단일 뿐” 우리는 이미 다양한 의료관련기기들(예. 혈압계, 당뇨셋, 체지방측정계 등)을 가정 혹은 헬스센터 등 병원 외에서 활용 중. 공식적인 수단(원격의료)으로 이런 자료들을 진료에 활용해야 함. 포괄수가제(DRG)와 접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개인들의 병의원 방문을 위한 시간비용을 억제하고 진료시간을 늘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 “의료기관-민영보험사 간의 상호영역 진출도 고려해볼만한 시점” 환자유치에 있어 의료보험제도의 활용은 보험산업의 해외진출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의료기관의 민영의료보험 운영-민영보험사의 의료기관 자회사 소유 등 보험사나 의료법인 등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할 수 있을 때임.




■ 《금융위설치법》 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 “정부 개정안은 기존 금융분쟁조정위를 ‘원(院)’조직으로 단순 확대한 것”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건전성 감독을 주 목표로 하는 금융당국의 하부 조직으로 하는 경우, 실질적 소비자 보호 효과는 제한적일 것. 더욱이 법안 상,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감독조직적 성격을 띠게 구성. 때문에 조사권 및 준사법적 기능이 약해 사법부 소송에서 보호원이 파악한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이 다시 제기될 것.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금융당국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소원 조직한다 해도 보호효과 확보하지 못할 수도” 금소원 관련 조항은 보호하려는 대상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음. 정부기관이 아닌 금소원이 개별 사건을 조사한 후 금융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법 목적을 달성하는 접근법 채택. 결국 금융소비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법적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봉쇄되어 있고, 개별 금융법에 위반조항이 있어야만 구제 가능해 금소원 조직한다 해도 보호효과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용정보보호법》 김재광(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 “금융분야 내 개인정보보호 법령 체계 시급”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신용정보보호법은 고객의 정보를 유출한 금융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고 고객들이 더욱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소관위(정무위)에서 16개의 개정안건들을 병합해 대안가결한 상황. 이 중 여야간 가장 쟁점사안이었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설립문제는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를 부대의견으로 달면서 처리된 상태.

▪ “개인정보보호법령 상호간 중복 규제문제 야기될 수도” 개정안(대안)의 취지는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것. 그러나 (1)규제강화에 초점을 둔 개정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령 상호 간 중복규제 문제 야기될 수 있고 (2)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처벌-징벌적 과징금제도와 중복규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3)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상 과징금 중복문제 발생할 수 있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함.




■ 《산재보상보험법》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2팀장)

▪ “직업군 간 특성과 차별성을 도외시한 산재보험법” 특수형태종사자 산재보험가입 의무적용 논의가 1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각 직업군의 특성과 차별성을 간과한 채 획일적으로 하나의 보호방식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임. 그러나 현재 법안논의는 ‘보호 필요성’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논의하고 있음.

▪ “관련 종사자들도 선호하지 않는 의무가입…일자리 감소 낳을 것” 관련 직업군은 산재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 경제적 부담능력 등의 이유로 민간상해보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띰. 결국 강제가입 제도가 도입되면 상당수 종사자가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될 것. 더불어 강제적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은 신규 위탁계약 감소, 저실적자에 대한 계약종료 등을 불러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

▪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하는 법적 명시 필요” 현재 계류 중인 동 법안에서의 ‘예외사유’에 민간 상해보험 가입 등을 명시하여,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 또한 현행법상의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