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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자”
<바른사회시민회의> 신년대토론회
규개위, 실질적인 범정부적 통제 기능하도록 장치 마련해야
규제신설시 국내기업의 역차별가능성도 심사 필요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은 동어반복일 뿐,
“투자와 규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핵심변수 관리만이
한국경제의 ‘소프트파워’ 키운다!
2015년 상반기, 북한의 선전전 대비
하반기, 북한 경기불안-김정은 리더십 약화에 대비
<일 시> 2015년 1월20일(화) 오후 4시
<장 소>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세 션 Ⅰ> 정치개혁과 통일정책의 과제
사 회 : 김성기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
발 제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토 론 :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세 션 Ⅱ>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사 회 : 송정숙 (前서울신문 논설위원/前보사부 장관)
발 제 :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토 론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세 션 Ⅲ>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
발 제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수년간 선진국가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가경쟁력은 뒷걸음치고 이제 겨우 국민소득 2만 달러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착화된 저성장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활력과 생기는 사라지고 있다. 이는 세계경기 침체와 강대국들의 각축전, 북한 변수 등 대외적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 내 도약과 혁신을 위한 국가 구심점이 점차 흐려진 탓이 크다.
지금 대한민국은 도약의 구심점부터 복원해야 한다. 그 구심점은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규제혁파와 구조개혁으로 성장을 깨워야 한다. 공공부문의 슬림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 사회발전과 국민통합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과잉민주주의에 기댄 과거의 습성을 떨쳐내야 대한민국이 정체에서 발전으로 진보할 수 있다.
2015년 대한민국이 선진화의 도약을 위한 노정에 다시 선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올 한해 그 험준한 길을 함께하며 발전을 지체시키는 걸림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큰 틀에서 선진 정치, 경제 성장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발제>통일정책의 과제와 방향 : 유호열 (고려대 교수)
▪ 새로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협조 구하는 한편, 국내적으로 범국민적 공감대를 재구축해야 함. 북핵 불용과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는 지속하되 이행전략은 북한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토록 함.
▪ 2015년 상반기는 북한의 선전전 강화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한 협조하에 단호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하반기의 북한 경기불안과 김정은 리더십 약화에 대비해 전략적 환경을 구축해야 함.
▪ 남북 고위급 대화 재개될 경우, 5.24조치 문제 논의는 가능하나 천안함 폭침 책임소재 규명 안 된 채 제재 해제를 단행할 수 없음. 이산가족상봉, 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 인적 교류 등과 함께 북한 경제특구에 시범적 진출안 제시하고 NLL과 평화체제문제는 6자회담 재개 등 북핵문제 해법과 병행 논의해야 함.
■ <발제>규제개혁 시스템 강화 방안 :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1) 규제개혁의 초점을 ‘규제의 품질’에 맞춰야
- 일선 행정부서와 지방행정기관에서의 규제집행과정의 개혁이 필수적임. 재량권의 남용, 인허가의 자의적 지연, 모호한 법규해석,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하는 사전적 규제 등이 부정부패의 원인임.
- 과거 대부분 일몰규제는 자동적으로 재연장 됐음. 일몰제의 실효성 의문시 됨.
(2) 현존 규제 정비: 규제 STOCK 관리
- 규제 기요틴 실시: 규제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입증 못하면 규제가 자동 폐지됨.
- 종합적 정책묶음에 대해 규제적 속성을 최소화하고 비규제적 수단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정책묶음을 재구성하고 개별규제의 적정성 심사에 들어가야 함.
(3)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품질관리: 규제 FLOW 관리
-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함.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분석결과에 대해 의견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4) 규제개혁위원회 기능 강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나 행정자치부가 행사하고 있는 실질적인 범정부적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의 핵심임.
■ <토론>국내 기업의 규제 역차별 심사 필요 :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 국내 ICT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국내 시장에서 해외기업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함. 미래부의 인터넷검색가이드라인의 비형평성, 역차별로 인한 해외 스마트폰 앱의 국내 독점, 인터넷업체들의 신용카드 정보 보관이나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심사제의 불공정 등이 발생.
▪ 규제신설시 규제타당성 이외에 역차별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해야 함.
■ <토론>규제품질 강화 위한 규제개혁 : 김주찬 (광운대 교수)
▪ 양적 관리 위주에서 규제의 질적 품질개선으로 규제개혁 시스템이 개선돼야 함. 보다 합리적인, 비용-효과적인, 민간의 기술수준이나 시장 친화적 방법을 활용한 규제수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규제개혁을 위해 보다 비중있는 주창자, 정책혁신가가 필요함. 규제개혁위원회에 차관급 상임위원제도가 신설돼야 함.
▪ 규제신설시 규제타당성 이외에 역차별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해야 함.
■ <발제>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율 제고 : 조동근 (명지대 교수)
▪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은 동어반복임. 잠재성장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1) 저성장의 구조화 탈피: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투자 유도라는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남. 시행령상의 ‘해외투자나 M&A 등을 통한 지분 취득’은 ‘투자’가 아니라 돼있는데 이는 ‘투자’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임. 기업소득환류과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인상, 투자 등의 형태로 지출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사내유보과세임.
(2) 수도권 규제개혁 완화: 경제활동을 옭아매는 ‘입지규제’ 개혁은 절박함.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도 혁파돼야 할 과제임. 정부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면서도 수도권내 기업의 입지를 규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정책임.
(3)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논의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역행할 소지가 매우 큼. 정규직 과보호 해소가 아닌,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임.
▪ 온정적 간섭주의를 걷어내고 입법만능주의를 불식하고 “투자와 규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핵심변수만을 관리해야 우리경제의 ‘소프트파워’를 키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