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일 뿐 정당 자체의 자유가 아니며, 민주주의 아래 기생하며 무국적자처럼 대한민국 정체성을 인정않는 세력엔 무관용 원칙으로“
   : 김상겸 (동국대 법대 학장/법무대학원장)

▪ 정당의 자유가 아무리 보장된다고 하여도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질서를 지키지 안는 한, 그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어
▪ 정당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일 뿐 정당 자체의 자유가 아니라며, 헌법이 요구하는 바를 준수하지 않는 정당은 더 이상 헌법질서 아래 보호될 수 없어
▪ 헌재에 의해 자격상실이 결정된 국회의원에 대한 구제를 법률심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구제받을 방법도 없다고 보아야. 그러나 독일 선거법은 다음선거에도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규정 미비로 논란의 가능성 있음
▪ 민주주의 아래 기생하며 무국적자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돼




■ "법무부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면서 지방의원직 박탈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실수, 별도의 헌법소원으로라도 지방의원직 박탈해야"
   : 배진영 (월간조선 차장)

▪ 통진당 해산으로 헌법이 ‘구름 위의 존재’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규율, 국가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이념적 푯대임을 확인
▪ 민노당의 위헌성을 제기한 2003년 이후 11년 만에 해산 판결. 앞으로 대체정당의 출현 가능성 차단과 감시 노력이 필요
▪ 현재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 단체들을 해산할 수 있는 법률이 없음. 反헌법단체 해산법 제정 시급
▪ 법무부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면서 지방의원직 박탈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실수, 별도의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지방의원직 박탈




■ "이석기의 RO와 통진당 해산 사건을 우리 사회가 이념전쟁 시대에서 통일시대로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진당 해산 이후 37명의 기초, 광역의원의 신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헌재가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
▪ 유사명칭으로 정당등록 신청을 하거나 통진당 당원들이 새로 정당등록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정치권에선 해산된 통진당이 당원들을 중심으로 다른 시민사외단체와 연대를 통해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정당 설립을 추진하지 않도록 감시
▪ 국회 안에 반역정당이 생기지 못 하도록 국가차원의 법적조치를 미리 해야 할 것




■ "진보세력이 서구적 사민주의에 입각해 우리사회 내부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 되어야"
   :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한국 내 북한추종세력의 법적 근거를 박탈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약화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북한민주화를 촉진할만한 판결로 기록될 것
▪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일상적으로 한국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목표로 할 것이므로 앞으로 이런 소란은 지속될 것
▪ 진보세력이 서구적 사민주의에 입각해 우리사회 내부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 되어야 하지만, 이를 추동할 사민주의 세력이 너무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