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급투쟁의 이론 신봉은 민주주의와 양립 할 수 없고,
정당해산심판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실현수단"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대표적 수단으로, 이 제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당을 해산시켜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한편,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해 오·남용을 막고자 함.
▪ 정당의 당헌이나 강령 등에서 명확하게 그 위헌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당의 숨겨진 목적을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당의 핵심적 인물들의 발언과 행동임. 정당 주요 인물들의 말과 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해설집, 정당기관지, 당원교육용 자료들의 내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와 정당의 전반적 활동 등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체적 평가가 필요.
▪ 북한의 지령을 받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인정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님. 북한과 무관한 상태에서도 독자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관련한 특권계급에 대한 적대성, 민중주권이론이나 노동자, 농민으로 기반으로 한 진보정당이라는 선언 속에 계급투쟁의 요소가 짙게 남아 있으며, 통일정책도 북한의 연방제통일의 구체적 내용과 유사함을 보임.



■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충성도 조사 공무원 중 2000명 중징계 256명 파면한 독일, 헌법재판소가 한국사회의 이념전쟁을 막는 보루 되어야"
: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통합진보당 강령엔 북한의 체제와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를 의미하거나 지향하는 취지가 짙은 진보적 민주주의, 국민주권과 민중주권 및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도 내포.
▪ 남파간첩 출신 김동식씨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 선거방법으로 정권 전취위해 혁신정당,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공작원 파견, 자금 살포를 했으며 이후 민노당에 들어가 헤게모니 점유를 위해 투쟁.
▪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에서는 민혁당 사건, 일심회사건, 왕재산 사건 등 간첩사건이 있었으며 최근 이석기 등이 관련된 내란음모 및 선동사건까지 핵심당직자들과 당원들이 북한과 직접 연결되거나 북한을 위해 활동하다가 적발된 사건에 연루되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당간부가 110명에 이름.
▪ 해산청구 기각 시 한국 사회에 이념전쟁이 시작될 것. 해산이 결정되면 즉시 정당국고 환수,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과 대체 정당이 신설되지 않는지 감시 그리고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단체들 또한 해산하도록 법률 제정 서둘러야.



■ "RO조직의 활동이 통합진보당의 활동이다"
: 김기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RO조직에 연루된 피고인 7명 중 국회의원 이석기를 제외하고라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1명, 경기도당 부위원장 2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
▪ 항소심도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원들 중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집단에 속하고, 그들 사이에 피고인 이석기를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있음을 인정.
▪ RO는 반국가단체인 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으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 주체사상을 연구, 전파,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
▪ RO의 5.12회합은 그것이 통상적 정당행사라고 할지라도 통합진보당과 그 경기도당은 헌법에 의해 설립, 활동 및 존립상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할 수 있음.



■ "사전적 예방이 더 중요한 안보범죄는 예비·음모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 선진각국들도 테러리즘과 관련 선전, 선동, 찬양, 고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예비, 음모 단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 안보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죄의 신설 검토 필요.
▪ ‘국가의 근간 및 헌법적 가치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입각하여 회합과 통진당의 처벌과는 별개로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성과 테러범죄의 광범위한 피해를 주목해 해산 결정에 임해야.



■ "통합진보당 해산은 제1야당의 정상화 첫걸음이다"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2010년 지자체 선거 당시부터 제1야당은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전신)과 손잡으면서 종북좌클릭 정책에 함몰되었다가 통합진보당의 선거부정 사태와 RO간첩단 사태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음.
▪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계파갈등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경 종북노선을 포괄하려는 일부 친노세력들의 힘을 위축시키고, 제1야당의 합리성 회복으로 새로운 야당 세력의 건설 기회가 될 것.



■ "통진당 해산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확립의 이정표가 되어야"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바른사회헌법포럼 공동대표)

▪ 통진당 이론가들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규정하는 정치이념으로 보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안보수사기관 해체 투쟁을 벌이고, 정당 강령· 당헌에서는 계급 투쟁적 요소를 보이고 있음.
▪ 통진당 해산결정이 인용되면 급진세력에 경각심을 주고 안보를 강화하는 토대가 되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이념대립의 격화, 안보 불안이 가속화 되고, 헌법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