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재정안정화 효과? No! 오히려 역효과” 민간 퇴직(연)금 수준의 공무원연금퇴직수당 및 연금으로 인한 후세대 정부의 추가부담비용 고려하면, 재정안정화 효과 반감될 것.
▪ “퇴직수당-연금 도입보다 공무원연금의 보장성 유지가 더 바람직” 새누리당의 퇴직수당-연금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해 종신형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에 비해 열등. 같은 비용이라면 민간과 상응하는 퇴직수당-연금 도입대신, 공무원연금 보장성 유지가 더 바람직 함.
▪ “재직자와 신규임용자 연금분리 운용, 인사정책 무력화 부른다” 동일조직 내 두 가지 형태의 연금제도가 존재하게 되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인사정책을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려워 질 것. 결국 공무원연금을 매개로 한 인사정책 무력화가 우려됨.
▪ “소득재분배 기능 삽입은 사적연금에 몰려 부작용 낳을 것”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정의라는 본 목적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간 분열을 야기하고, 고위직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공적연금의 대체제인 사적연금의 선호를 키우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의 규모가 작아지는 부작용 나타날 것. 소득재분배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포함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 구조 하에서 실현토록 해야 함.



■ 이상철 (전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 “수차례 재정안정화 조치에도 불구, 재정적자는 지속” 지난 2009년 법 개정이 이루어진지 불과 5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개혁이 요구되는 것은 이전의 개혁이 미흡했다는 방증.
▪ “개혁과정에 나타난 기득권 보호조치로 재정안정화 효과 반감돼” 특히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공무원노조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인해 기득권 보호가 과도하게 나타남. 이는 개혁효과 반감뿐만 아니라 재직자와 신규임용자 간 내부 형평성 문제를 만들고 국민연금과의 소득보장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함.
▪ “공무원 보수 낮지 않아... 공무원연금의 높은 급여수준 근거 부족해” 공무원 월평균 임금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보수보다 높은 수준. 또한 높은 고용안정성은 민간보다 우위. 연금개혁으로 인해 청년층 미취업자의 공직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 따른 인력배분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



■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부원장)

▪ “공적연금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공적연금은 세대 내 연대정신에 기초하므로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며 갈등을 해소할 책임이 있음. 또한 이해당사자와의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서 정보공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현재 새누리당의 재정추계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새누리당은 오로지 재정안정화에만 꽂혀있다” 수지불균형 해소가 필요한 것엔 동의. 그러나 개혁방향이 노후 빈곤해소에 효과적이지 않는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함.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목표 소득보장수준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함.
▪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근거한 대책이 마련돼야”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면, 새누리당 개정안은 ① 연금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단절기간이 발생하고, ② 소득재분배 기능 첨부로 인해 타 직종으로 이직빈도가 높아지게 된 중상위층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게 될 것. ③ 개혁안에 따른 재직자-신규임용자 이원화 탓에 갈등이 생겨 조직관리측면의 한계에 부딪칠 것. 부담률을 높이는 개혁흐름 속에서 신규자의 부담률을 낮추는 것은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고 재정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 김대호 ((사)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공무원 박봉론=후불임금으로서의 후한 연금사수론, 틀렸다” 2013년 안전행정부 발표기준 공무원 월평균 기준소득액(2012년)은 연 5220만 원. 2012 국세청 근로소득신고자 급여분포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자 비중은 17.1%. 또한 임금 비교대상인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민간기업’ 종사자는 2013년 말 우리나라 총 상용직 취업자 기준 선택받은 소수 상층에 해당.
▪ “공무원 보수는 자동 상승 장치를 달고 있어” 9급 1호봉 등 하위직-저호봉자는 박봉이라 볼 수 있지만, 민간기업과 달리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 절대다수보다 높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을 것. 철저한 구조조정에 노출된 피라미드 구조(민간 사무관리직)와 원기둥 구조(공직)의 보수를 학력-연령 등이 비슷하다고 연동시키면, 하는 일에 비해 높은 처우의 공직 양산하는 셈.
▪ “공무원 보수기준과 체계 부조리... 기준 자체를 바꿔야” 공무원 보수기준자체를 취업자 전체와 연동된 중위임금(1250만 번째)로 바꿔야 함. 이것의 배수로 임금체계를 디자인해 중위임금과 간극=배수를 항상 의식하도록 해야 할 것. 또한 정년을 전제로 설계된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에 따라 임금 차이를 두도록 해야 함. 또한 민간의 우수인력이 공직으로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계약직과 정무직을 늘려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