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세 논의에 앞서 포퓰리즘 자성과 무상복지 구조조정을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추가로 법인세를 더 징수할 여지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집중도는 매우 높음. 전체 법인 수의 0.61%에 불과한 2818개사로, 이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비중은 총 부담세액의 82.67% 수준. 법인세 부담의 극단적인 집중도를 감안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인세율을 높여 추가로 더 징수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음. 세금은 세율을 올린다고 더 걷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포착되는 과세기반이 넓어질 때 비로소 더 걷히는 것이기 때문임.

“교육예산이 교육보다 정치적 공약(무상복지)에 더 많이 투입되는 모순”
누리과정과 무상 급식으로 대변되는 ‘무상 복지’에 들어가는 교육재정은 전체 교육청 예산의 9.1%에 달함. 이는 시설보수 등 학교개선 사업에 들어간 재정비율(7.8%)보다 큰 값. 교육예산이 교육 사업이 아닌 무상복지라는 ‘정치적 공약’에 더 많이 투입되는 모순이 발생했음.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30%, 각 시도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해왔는데 2015년부터는 정부와 교육청 합의에 따라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함.

“무상복지가 아닌 무차별적 ‘세금복지’가 정확한 표현”
무상복지는 용어 자체가 잘 못 정의된 것임. 세금복지가 맞는 개념. 사회보장체계를 1)사회보험. 2)공적부조, 3)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할 때, 사회복지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이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선별적’ 복지가 맞음.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보편적 무상 복지는 “기여한 것을 따지지 않고, 필요한 정도를 고려하지도 않고 무차별적으로 퍼주는” 무차별 복지인 것임.

“무상복지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 해야”
무상복지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상복지를 일차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함. 불요불급한 무상복지,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복지, 형평을 위해 효율을 희생시킨 복지의 옥석을 가려야 함. 그렇지 않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논하는 것은 눈앞의 욕심 대문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가 아닐 수 없음.




■ [토 론]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무상복지로 얻는 효익에 비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더 커”
2015년 예산 중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15.5조원으로 예측되고 있음. 2014년에 21조8,110억원이었던 무상복지 예산은 2017년경 29조8,37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임. 무상복지의 효익인 ‘열등감·수치심 제거’에 비해 치러야할 비용은 무리한 재원 확보 및 타 사업의 축소 등으로 고통이 더 큼.

▪ “지출 따르는 입법엔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 동시에 입법하는 페이고(Pay Go) 제도 확대 필요”
고성장 경제를 기준으로 한 무상복지가 저성장 경제에서는 부담이 큼. 지출이 따르는 새로운 입법은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입법화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페이고(Pay Go)’ 제도의 확대 도입 필요. 효익이 큰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관리로 충당하도록 함.




■ [토 론] 이종천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

▪ “무상복지재원인 법인세 세수증가 위해 법인세 인상 아닌 기업 활성화 필요”
법인세 세수액은 법인세율이 아닌 기업의 경영성과에 의해 결정됨. 즉, 법인세 인상이 법인세 세수액의 증가, 무상복지재원의 조달을 보장하지 않음. 대기업집단의 법인세 추세는 중소·중견기업보다 매우 불안정하여 무상복지의 안정적 재원이 될 수 없음. 따라서 법인세 인상이 아닌 법인세 원천인 기업이익의 증대를 위한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무상복지에 대해 고민해야”
무상복지의 확대는 국민의 증세 없이는 불가능함. 증세에 대한 논의에 의해 대가의 지불 없는 복지는 없다는 것을 국민이 인식하게끔 해야 함.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무상복지의 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시기임.




■ [토 론]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

▪ “여야 정치권이 불러온 ‘무상시리즈’, 국가부도 부르는 광풍임을 깨달아야”
무상급식 논쟁을 본격적으로 토론대에 올려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아야 함. 선별무상급식에 66%, 전면급식에 31%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임. 여야 정치권이 불러온 ‘무상시리즈’는 아무 이득 없이 국가부도를 부르는 광풍이었음을 깨달아야 함.

▪ “무상급식으로 사라진 양질의 교육, 선별적 급식으로 되찾아야”
무상급식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끝내 교원의 급여조정, 충원중단, 교육부, 교육청 공무원 축소 등 1차 피해는 교육공급자가 부담해야 하함. 그 결과 교육수요자 또한 부실한 공급자를 이유로 국가교육제도를 거부하게 될 것임. 이제라도 하위 50% 선별급식으로 전환하여 무상급식으로 사라진 원어민강사제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각종 양질의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무너진 공교육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