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확대, 과연 가능한가? :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1. 증세(增稅) vs 증수(增收): 자연적 증수를 위한 정책노력을
최근 세수부족에 따른 대응책으로 법인세 세율 인상 등 증세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증세보다는 현행 세제 하에서 과세기반의 자연적 증대를 통한 증수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어떤 세목이던 증세를 시행하는 시점은 경제가 활성화되어 과열양상으로 진입하는 시점임. 현재의 경제상황은 단기적으로 침체국면으로 판단되나 연간 성장률 및 내년 장기전망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증세보다는 증수를 도모하는 정책방향이 필요함.

2. 증수 기반조성: 잠재성장률을 높일 정책 시급해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등 잠재성장률 제고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보다 기업가적으로 생각하고 경제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내의 기업가정신 제고와 다르지 않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직결됨. 증세는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지만 규제완화등을 통한 경제자유도(度)를 높이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증수 기반 조성을 위해 우선되어야 함.




■ [토 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법인의 세부담은 기업의 특성에 기초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
창업초기에 수익이 정상화되기 어려운 기업들이나 성공위험이 높은 기술개발연구에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기업에 대해 세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임. 세율은 실제 가치에 연동하여 결정되어야 할 상대가격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법인세율은 주요 생산요소인 자본의 비용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생산전반에 걸쳐 왜곡효과를 가져옴.

▪ “법인부문 복지재원 분담의 방법으로 세율인상보다 세원확대가 더 바람직함”
법인세의 주요 감면제도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나 R&D세액공제의 대기업 부분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가능하다면 단순히 감면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감면의 방법과 대상 측면에서 창의적인 정책의 전환을 통해 기업부문의 복지비용을 위한 고통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토 론]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 “기업 유보율 높다고 법인세율을 증대시키면 주당순이익의 변동폭이 큰 우리나라 기업의 부도위험을 외생적으로 높여”
우리나라 기업의 유보율은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유보율 증가가 기업 투자 규모 축소의 원인 변수라 판단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투자 규모 축소의 결과라고 판단함.




■ [토 론]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지난 6년간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증세가, 서민감세가 이루어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의 세부담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10조9000억원 늘어났음. 2008년에만 23조7000억원 줄었을 뿐, 지속적인 세법개정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세부담이 늘어났고 기간 전체로는 결과적으로 대기업 증세가 이뤄졌음. 반면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2008년부터 총 30조6000억원이나 줄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