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적으로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 병행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참에 sublegenda제도를 도입해 확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 이영조<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투표의 등가성은 인구희박 지역의 핵심적 이익이 자칫 인구조밀 지역의 이익에 압도될 우려가 있음. 이에 많은 나라가 양원제를 채택하나 우리나라는 양원제를 위한 헌법 개정 문제가 있으므로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병행으로 양원제와 유사한 효과 얻어야.
▪ 투표의 등가성을 위한 선거구제 개혁, 양당의 오픈프라이머리의 채택, 전국구나 비례대표제의 확대 요구 등을 포괄해 선거구제를 중남미 일부국가의 sublegenda제도로 완전히 바꾸는 시도도 고려.
▪ sublegenda제도의 약점으로 정당의 의원에 대한 기율이 약해지는 점을 지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 기율이 너무 강한 것이 문제이므로 도입에 무리 없어.




■ "소선거구제 고집 버리고 중·대선거구제 병행, 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강력한 독립기구로 분리해야.“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학장>

▪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인구비례 원칙을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획정하려면 소선거구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농(都農) 간의 인구문제를 고려, 중·대선거구제를 병행하는 것도 방법.
▪ 현행 제도 유지 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숫자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된 제3의 기구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독립성 보장이 필요..




■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하기 전 큰 틀에서 국회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일어야“ :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선거구 획정 문제는 부차적이고 기술적인 것. 가라앉았던 개헌 논의가 헌재의 이번 판결에 의해 되살아난다면 그것은 ‘국회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
▪ 3권 분립과 자유-평등의 신장으로 국회 권력, 정당 권력, 너무 강해진 경향 있어.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재정립 필요. 국민소환제도 도입, 국회의원 중간 평가가 가능한 제도 도입, 국회 해산제도 도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 정치개혁 논의가 일면 경제발전이 저해된다는 것은 복잡한 현대 사회와 우리나라의 경제적 체질로 볼 때 맞지 않아. 정치개혁과 경제발전 두 가지 측면은 함께 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