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검열 논란의 실체와 쟁점 : 차기환 (변호사)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죄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중죄이거나 수인이 은밀히 공모하여 범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한정돼 있음.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발부 요건-절차도 일반 압수수색에 비해 까다로움.
▪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장소 이동, 행동 방침을 지시하며 불법 시위를 유도했으며 핸드폰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상태였음. 그의 카톡 친구가 3000명이라 해도 검경이 조사한 것은 시위 등 혐의 사실에 관한 것일 뿐임. 또한 과거 대화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지 감청이 아님.
▪ 한국이 미국의 15배, 일본의 730배나 많은 감청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감청영장의 건수와 그 영장에 기하여 입수한 자료의 건수를 비교하는 오류에 의한 것임. 한국의 감청영장 건수 중 국가보안법 혐의자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일본보다 낮음.




■ 야당과 좌파의 괴담 확산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 ‘검열’용어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발시킨 독재의 산물이고, ‘사찰’은 현행법에서 거의 쓰지 않고 조사 내지 조사사무 등의 표현을 쓰고 있음. 그럼에도 굳이 일부 세력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나름대로 자의적이면서 작위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통하여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우리 헌법은 검열제도를 부정하고, 표현이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윤리에 반할 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고,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사회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 검열이니 사찰이니 하는 표현은 실정법질서를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음.




■ 사이버망명과 국내 미디어산업 위기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인터넷 모니터링’은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태 중에 하나임. 반면, ‘사찰’은 불법적인 감시나 감청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법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음.
▪ 지난 대선 때 모 특정 후보가 국내 ISP메일 사용을 금지하고 외국의 지메일(Gmail)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이 역시 외국의 서버가 더 안전할 것이라는 전혀 근거 없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 국내의 지메일 사용자가 급증하고 국내 ISP메일이 급감하는 사례가 발생.
▪ 해외기업의 국내 진입 및 확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괴담’ 때문에 국내 인터넷 기업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임.
▪ 대한민국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ICT산업이 정치 및 진영논리 때문에 근간이 흔들리고 생태계가 교란되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됨.




■ ‘사이버 사찰’보다 더 무서운 ‘사이버 쇄국주의’ : 이상호 (대전대 정치미디어학과 교수)

▪ 인터넷에서 수 많은 정보가 흘러가는 순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확률은 매우 낮음. 미국 정보기관의 기술력이라면 빅 데이터 정보추출 기술 등으로 가능하겠지만 한국 수사기관의 실시간 감청은 거의 불가능함.
▪ 지난해 미국 전직 정보기관 요원인 스노든은 미 정보기관이 무차별적으로 정부를 수집한다고 폭로함. 미 언론은 그를 마렴치범으로 매도하고 미 의회는 사태 확산 방지에 주력했음.
▪ 텔레그램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은 전무함. 정보 자산이 외국 서버에 존재하기 때문에 디지털 저작권, 전자 상거래 등 민감한 사이버 논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함.
▪ 정보의 서버저장을 금지하거나 정보수집을 제한하려는 법안 제정이 시도되고 있음.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사이버 쇄국주의로 가는 것임. 세계 각국은 초연결사회에 대비해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 각종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치열한 정보전쟁을 벌이는 중임.
▪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통신발달에 대응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역량 확보를 위해 90년대부터 통신업체의 감청협조설비 구비의무를 법제화하였고 특히, 이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술표준을 해당 감청협조설비에 적용, 첨단통신의 원활한 감청과 함께 오-남용 방지 시스템을 완벽 구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