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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 모색' 토론회
“구조조정, 기업유지 정신 구현하는 제도임을 명심토록”
“자율협약이란 미명아래 채권회수 위주의 강압 없애야”
<일 시> 2014년 10월 21일(화)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F)
<주 최> 국회의원 심재철,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 주제발표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박양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기업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려고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이다. 기업구조조정의 취지에 맞게 부실기업의 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시장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의 손실은 주주, 경영자, 피고용자 및 채권자에게 파급되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와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부실한 부분을 정리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국가 기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면서, 경영 정상화보다 채권회수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현행 기업 구조조정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발제>자율협약인가, 강압협약인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근 체결되는 채권단과 기업 간의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채무기업을 부당하게 압박, 구조조정보다는 경영권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문제점이 있음. 이 같은 권한남용은 금융공기업이 채무기업과 채결하는 경우에 자주 나타남.
▪ 자율협약의 목표는 구조조정을 신속-원활히 실시해 부실기업의 경영을 조기 정상화하는 것이나, 채권단이 경영정상화보다 채권 회수를 우선시하는데서 문제가 발생. 국책은행이 채권자로서 기업 살리기보다 채권회수에 주력하는 것은 국책은행의 사명인 국가경제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포기하는 것임.
▪ 부채규모가 작은 기업에도 채권자 지위를 남용하여 은행이 경영권을 박탈하는 ‘권한남용’이 될 수 있음. 은행의 강압적 방식에 의한 경영권 박탈은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는 대전제를 위반하는 것임.
▪ 구조조정 강도가 더 높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경영권이 유지되는데 비해, 자율협약으로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은 아이러니며, 채권은행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임. 이런 관행이 지속되면 경영자들에게 부실을 더 키워 회사를 파산시키고 개인재산을 챙기도록 유도하게 돼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안길 것임.
▪ 구조조정은 기업유지의 정신을 구현하는 제도로써 단기간에 채권을 회수하기보다 기업회생을 위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구조조정절차를 마련해야함.
▪ 금융위원회는 최소한 감자비율결정-경영권보장 등과 같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 스스로 자율협약을 신청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존의 잘못된 관행은 이번 기회에 시급히 시정해야 함.
■ <토론>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 “사전적 구조조정제도 필요”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사후적 구조조정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부실단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구조조정을 고려해야. 사전적 구조조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구조조정제도의 법제화 필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주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함. 해당기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경영진이므로, 경영진이 스스로 꼭 필요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위해 감독-통제보다 적절히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함.
■ <토론> 박양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 “자율협약의 권한남용, 이미 자율협약 제도에 내재돼” 채권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권한남용’은 자율협약 단계에서 불공정한 계약조건, 자율협약 이행시 채권단의 전문성 부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결합돼 발생한 것임. 이는 자율협약 제도 자체에 내재돼있는 현상임. 따라서 채권단의 전문성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역할이 중요함.
▪ “동부제철과 채권단, 최악의 구조조정 사례가 되지 않게 최선을” 동부제철 문제는 국책은행이 시장 전체에 채권자 주도형 구조조정 방식인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과 법원 주도형 구조조정 방식인 법정관리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임. 이는 앞으로 전체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역행, 산업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됨.
■ <토론>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 “시장기반의 사전적 구조조정 유도 필요” 2005년부터 증가하던 국내 M&A가 2010년 이후 감소, 작년에는 크게 위축됐음. 2009년부터 투자규모는 증가했으나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보장성 투자 선호 경향으로 운용자의 전문성이 중시되지 않는 프로젝트인 PEF 비중이 증가함.
■ <토론>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 “배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 위험 투자 유인이 약화” 사회적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배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 위험 투자 유인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법원은 경영자 판단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사전적 시장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사후적인 배임죄 적용 강화보다 신용등급의 적절한 반영 및 이에 따른 채권시장 가격변동을 통한 시장 친화적 모니터링에 따른 구조조정이 작동되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보다 유인 부합적이며 효율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