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서울친환경유통센터 문제점
최명복 (前 서울특별시 교육의원)

▪ 2011년 당시 곽노현 서울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 배옥병 무상급식네트워크 대표간 급식게이트 형성.
▪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풀뿌리국민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식생활전국네트워크’ 등 진보시민단체가 장악.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전횡은 심각. 100% 수의계약(3년간), 4개 업체 1,540억 원 특혜, 노예계약(계좌공동관리), 산지업체 선정가격 책정 개입, 수수료책정(158억 원), 배송업체 선정, 학교 배정 등에 영향력 행사
▪ 현재 서울 중앙지검 농약급식 수사 중,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수사 중이며, 현재 4명이 구속된 상황. 특혜 누린 4개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야함. (3년간 1,540억 원 100% 수의계약). 검찰도 센터와 관계자들의 범죄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함.




■ <발제> 학교급식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김기수 (변호사/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

▪ 현행 학교급식법은 2006년 개정돼 급식 관리를 학교장에게 부담시키고 위탁급식을 할 경우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관할청(교육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
▪ 학교가 위탁급식을 원하더라도 민선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이의 승인을 거절할 경우 당해학교는 강제로 직영급식을 실시해야 하고 상시 근무하는 급식조리원을 채용해야 함.
▪ 이는 학교급식법 제15조 제2항이 정한 ‘승인’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학부모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이고 부실급식, 파업으로 인한 무급식으로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현상을 낳을 우려가 있음.
▪ 민선교육감은 자신의 정치철학에 따라 직영급식을 강제하기 위하여 형식상 요건만 맞으면 승인해줘야 할 의무를 거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급식의 주체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유명무실한 상태.
▪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청의 ‘승인’여부가 엇갈리는 현실에서 급식은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법적안정성이 없는 백지위임과 같은 위탁급식 승인권한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개정돼야 함.
▪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15조 제2항을 폐지하고, 학교급식의 위탁전환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발제> 친환경-무상 급식 예산 증가의 허와 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 서울시의 경우 무상급식관련 예산은 대상인원 확대 및 식비의 증가로 2012년 2820억 원→2013년 3953억 원→2014년 4741억 원 또는 5156억 원으로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무상급식 조례 통과(2010.12.2.) 이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1천억 원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서울시 교육 총예산은 996억만 증가됨에 따라 무상급식을 뺀 전체 교육예산은 오히려 감소.
▪ 무상급식 예산이 갈수록 늘면서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도 크게 늘어났음. 지자체들은 2010년 전체 급식예산의 13.9%인 785억 원을 지원했지만 2014년에는 무려 전체 예산의 40.9%인 1조573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서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음.
▪ 무상급식은 수요자 측면에선 직접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잉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자 측면에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임.
▪ 획일적 무상급식 공급보다 다양한 급식 제공 방식을 적용해 본 후 무상급식의 우수성이 검증되고 수요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 <토론> 학교급식 관련 선택권은 학교에 돌려줘야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조희연 교육감이 곧 학교급식위원회를 열어 학교에 급식 식자재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임.
▪ 현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3센터까지 규모를 확장했으나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이용 학교 수는 39개(지난해 대비 4.5%)로 급감.
▪ ‘친환경’‘무상급식’ 마케팅으로 재미봤던 진보세력에게 센터의 내리막은 치명타임. 센터 내 위원회를 장악했던 좌파 인사들의 책임 문제로까지 번짐. 센터는 친환경-무상급식의 고지이고 조교육감을 이를 지키고자 하는 셈임.
▪ 공급-배송 업체 선정 권한 돌려줘야: 개별학교 또는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학교그룹이 경쟁업체들 중 신뢰하는 곳들을 선정해 센터에 알리고 센터의 역할은 그 업체들이 공급하는 식자재의 안전성 검사, 원만한 물류 유통에 치중해야 함.
▪ 급식의 직영, 위탁 선택권 돌려줘야: 직영급식 이후 급식종사자들의 노조가 결성되고 특정 이념세력이 연계돼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음. 위탁업체가 운영 노하우를 더 갖추고, 대량으로 낮은 단가로 식자재를 구매해 급식의 질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음.
▪ 식자재의 친환경 비율 결정: 한정된 급식비에서 가격이 높은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료의 선정-구매에 영향을 미침. 친환경 식자재 비율은 식자재 가격이나 학교규모 등을 반영하여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