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학교 선택권의 의미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일반고 전성시대’ 계획안에 따르면 조만간 서울시의 모든 교육문제들은 일시에 해결되어 서울시는 그야말로 교육의 유토피아가 될 것이 분명함.
▪ 서울시교육청의 발표한 자사고 평가 결과는 많은 평가지표들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평가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움
▪ 공교육에 대한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음.
▪ 평준화를 기본적인 틀로 설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 하에서 실제로 이들은 지극히 제한된 선택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임.
▪ 공교육체제를 다원화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내용을 다양화하고 교육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이것이 바로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
▪ 학교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은 첫째, 학생들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무시험선발의 골격은 유지하되 지역 내 학교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 둘째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 그리고 장래 진로는 물론, 지역적 특수성과 학부모들의 특색 있는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특성화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는 사립학교이면서 특성화된 교육목적을 지닌 학교임. 문을 연지 2년 밖에 안 되는 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 조희연교육감의 정치적 이념투쟁에는 득이 될지 모르겠으나, 교육감으로서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자세는 아님.
▪ 자사고에서와 같이 수혜자들이 교육의 비용을 부담할 경우, 그로 인해 절감되는 경비를 ‘교육소외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교육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음.




■ <발제> 교육의 이념·정치화... 왜?
조전혁 (18대 국회의원)

▪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을 철저히 이념적으로 세뇌시키면 정권은 자연적으로 획득되는 것. 적어도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이용하고 있음.
▪ 많은 국민들이 전교조가 대한민국의 교육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중심적인 교육단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이 태생부터 교육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치세력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전교조는 기본적으로 NL(민족해방), PD(민중민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정치 운동권의 세력과 동일한 이념적 DNA를 공유. 즉 교원들로 구성된 정치이념 단체임.
▪ 이들에게 현행 대한민국 체제는 파괴해야 할 악(惡)의 구체제(앙시엥레짐)임. 따라서 잘못된 악의 체제인 현 체제 하에서의 교육은 잘못된 허위의 교육이고 이것을 깨부수는 교육이 그들이 말하는 ‘참교육’
▪ 심지어 전교조 국어교사 모임이 공무원에게 금지된 상업행위까지 벌이고 있는 상태. ‘전국국어교사모임’이라는 전교조 단체가 서울교육청에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법인 신청 때 정관과는 따로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비밀정관 제작. 이 내부정관에 근거해 ‘나랏말씀’이라는 출판사를 설립하고 출판 사업을 진행한 정황이 드러남. 전교조 교사들이 나랏말씀 출판사를 통해 책을 쓰면 전교조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의 전교조들이 학교도서관에 추천도서로 추천해서 책을 사주는 구조.
▪ 전국국어교사모임은 5~6년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60억, 70억 원의 수익을 올림.
▪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좌파들이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짐. 그러므로 교육좌파가 지속적으로 교육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단일화가 변수로 작용 할 것.
▪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난립으로 보수 진영이 패배한 반면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쉽게 단일화해 승리한 과정에는 물론 그들 내부 이너서클(inner circle)의 끈끈한 유대감이 크게 작용했겠지만 현실적으로 든든한 자금력도 한 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권력이 돈을 만들고, 돈이 권력을 만드는 ‘정경일치(?)’의 수익사업 구조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 해야 함.




■ <토론> 조희연의 서울교육 100일 첫 단추부터 틀렸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 100일을 동안 교육현장을 ‘전투’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교육현장은 말 그대로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다는 점에서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100일이 2-3년같은 불행교육과 혼란교육의 시작.
▪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가 이미 완료되었는데도 추가평가, 추추가평가를 진행하면서 이미 재지정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잃고 있으며, 추추가평가에서는 인권동아리 여부처럼 원래 자사고 지정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평가지표를 추가하면서 설득력을 많이 잃고 있는 실정.
▪ 서울시교육청은 약 9,319억원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무리한 공약 추진으로 추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교육가족들은 불안감을 넘어 아예 기대를 저버리고 있음.
▪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 추진을 위한 113명이 소속된 ‘혁신미래교육추진단’의 구성원을 전교조와 진보교육인사를 위주로 구성한 것만 봐도, 이제 서울교육은 혼란과 갈등의 양상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임기내내 받게 될 것이며, 결국 이런 측면은 진보교육 전체에도 부담이 될 것.




■ <토론> 서울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에 대해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

▪ 소위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마련된 기본계획(시안)이 제시된 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현정부의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은 자율성 강화와 규제의 축소를 근간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은 평등을 기반으로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 2010년부터 시·도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중앙정부와 교육감 간의 갈등은 이제 일상이 되고 있음.
▪ 교원능력개발평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재지정(폐지), 역사교과서, 전교조 법외노조, 9시 등교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정책들이 교육보다는 정치적 혹은 이념적 이익을 대변하며 갈등을 양산해 내고 있음.
▪ 일반고 교육정상화 기반 구축을 위한 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 방안. 즉, 교당 평균 1억원 범위내 지원(정부지원 5000만원 + 서울시교육청 5000만원)정책은 학교 현장의 기대가 가장 큰 내용이지만 속칭 꼬리표가 있는 지원은 효과성이 부족(예, 인건비, 시설비, 교구재구입비 등은 불가)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으로는 모든 일반고가 비슷한 수준으로 교육력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교육평등인지 의문이 있음. 개인마다 지닌 학습역량의 차이가 있고 소질과 적성도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고도 다양화 하여 개인별 맞춤식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 평등을 이루는 바른 방안임.
▪ 타협을 모르는 주장, 힘으로 밀어붙이는 권력, 선출권력 지상주의, 파당적 교육·인사행정, 교육현장의 정치화, 선거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원칙 없는 법집행, 교육감 권한의 비대화 등은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음.




■ <토론> 혁신학교와 학교급식 문제를 바라보며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진보교육감들의 후보시절 공약과 교육청 계획을 종합하면 혁신학교는 향후 2000개에 이를 것. 이는 전국 초-중-고 학교 수의 19%임. 현재로선 혁신학교의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도 미흡하고, 혁신학교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입장에 따라 심하게 엇갈리고 있음.
▪ 혁신학교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학년도부터 올해까지 전국 6개 지역 교육청에서 1200억 원을 지원.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따른 효과-실효성 검토가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데 혁신학교에는 예외임.
▪ 혁신학교 확대를 외치기 전에 기존 혁신학교 지원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혁신학교가 시도한 모델-프로그램이 일반학교에도 적용가능한지, 그 모델이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 발전적 방향인지, 또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 적정한지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함
▪ 2013년도 서울시 67개 혁신학교의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예산 편중,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혁신학교와 무관한 사업 또는 기자재/시설에 예산 집행, 교사동아리 과다 지출,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 집행 등의 문제점을 발견됨.
▪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식자재 안전성 검사 부실, 센터의 불합리한 공급-배송 업체 선정 구조, 부당 계약 체결, 센터 직원의 비리 혐의 등 적발. 이후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 중. 감사에서 지적된 센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서울시나 교육청 모두 묵묵부답.
▪ 이런 상황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음. 곧 서울시교육청 내 학교급식위원회를 열어, 학교에 급식 식자재의 센터 이용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센터의 수의계약 범위를 다시 2000만 원으로 늘릴 계획.
▪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수는 ’11년 513개 ’12년 780개 ’13년 867개로 계속 증가. 물량 처리량이 늘자 센터도 시설 규모를 확장해 제3센터 건립까지 진행. 문제는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이용 학교 수가 39개로 급감해 센터 하나 물량도 못 채우는 실정.
▪ ‘친환경’ ‘무상급식’ 마케팅으로 재미 봤던 진보세력에게도 센터의 곤두박질 현실은 치명적. 청정한 듯한 ‘친환경’ 용어에 흠집이 생기는 것. 센터 내 위원회를 장악했던 각종 급식단체, 농산물 관련 단체, 좌파 인사들의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음.
▪ 급식문제를 정치-이념논리로 끌고 가 좌파세력을 감싸는 것은 물론, 학교급식법을 위반할 수준에 이르렀음.




■ <토론>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실험 100일을 진단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며 모든 교육개혁과 제도의 실험은 긴 호흡을 필요로 함.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정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조급하게 고안,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움.
▪ 미래의 지식기반사회 국가경쟁력은 인재확보에 달려 있으며 미래인재 즉, 글로벌 탤런트를 얼마나 잘 길러내고 순유입을 유지하는가에 따라 국민의 행복,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것.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교육청 단위의 자치에서 나아가 학교단위의 자치가 필수적.
▪ 향후 기존의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 될 것이며, 교육행정 면에서도 종래의 획일적 통제를 벗어나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율화 방향으로 전환될 것.
▪ 선거 때마다 교육이 더 정치화되고 교육 현장은 어수선해지며 선심성 공약도 활개를 치고 있음.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 및 선거운동 부담을 짐으로써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교육·시민 단체의 영향력이 암묵적으로 작용함. 교육감 직선제는 인물과 정책 대결보다는 좌우 진영 논리의 낡은 프레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