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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기여율 10%로, 개시연령 65세로 단계적 인상해야”
“기존 공무원도 신규 공무원 트랙 선택할 수 있게”
“낸 액수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을 더 많이 깎아야”
“공직자 노후보장에 재정 쏟으면 남유럽 사태 온다”
<일 시> 2014년 10월 2일(목) 오후 3시
<장 소> 프레스센터 매화홀(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사 회 :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발 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토 론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당장 2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를 국고로 메워주는 상황에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과 연금은 민간대비 낮은 급여, 정치적 중립의무와 퇴직 후 재취업 제한 등에 대한 보상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저출산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의 연금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에는 양쪽 모두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재 이성적인 논의보다 격한 찬-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바람직한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폭 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 <발제>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방향: 연금재정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 재정 안정화 방안
기여율·부담률 조정: 재직공무원의 기여율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0%에서 2026년까지 10%로 단계적 인상. 연 0.2%p↑
재직기간 상한연장: 재직기간 상한을 현 33년에서 40년으로 연장. 실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하도록 해 기여금 납입액-납입자 수↑
연금수급자 재정안정화 기여금 납부: 재정분담 형평성 고려하여 퇴직기점부터 유족사망 시까지 재정안정화 기여금 납부. 최초 3.0%부터 1년당 0.075%pt씩 인하하는 방안.
연금지급률 하향 조정: 퇴직 후 수령액이 부담총액과 동일하도록 지급율 1.25%로 인하. 10년간 경과규정 설정하여 1년당 0.01%p.↓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지급개시연령을 2025년 퇴직시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33년 이후 65세로 조정
유족연금 인하: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연금액 조정방식 변경: CPI에 부양률 증가율을 적용하여 하향조정.
이 밖에 연금수급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고, 퇴직수당을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정상화. 소득심사 대상에 근로·사업소득 외 부동산 입대소득 포함시키고, 10년미만 단기재직 비공상 사망자·장애자에 유족·장해연금신설.
▪ 연금지출액 및 정부 재정부담 감소 전망
연금지출액: 제도개혁효과가 정상화되는 시점인 2080년 경에는 현행보다 41.7% 감소. 총 지출액(퇴직금 포함)도 19.3%로 감소 전망.
정부보전금: 2080년 기준 현행보다 43.4% 감소하고 총 부담금(퇴직금 부담액 포함)도 16.5%로 감소 전망.
공무원 노후소득보장 환경 대폭 악화: 신규공무원(부담액 36%↓·급여액 45%↓)뿐 아니라 기존 공무원(20년 가입자 기준 부담액 13%↑·급여액 13%↓)도 영향받을 것. 문제는 기존 공무원 중 단기가입자의 경우 신규 공무원보다 불리한 역전현상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기존공무원에게도 신규 공무원 트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는 것 필요. 또한 연금개혁에 따른 공무원 사기저하 회복대책 필요.
■ <토론>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도출 필요”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액을 결정해야 함. 공적연금은 기여액보다 수여액이 많을 경우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부담이 있어야 하기 때문. 이 때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 일반정부부채 등 미래세대가 져야하는 장기재정추계에 기반한 부담액 나와야 함.
▪ “개혁안대로 이행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개혁 여전히 의문” 발제문에 따르면 연금수지 적자는 현재보다 26% 낮아짐. 그러나 퇴직수당 인상 감안하면 적자감소폭 낮아져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있을지 의문.
▪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을 더 많이 깎아야” 개혁안은 근속연수에 따라 젊은 세대 공무원과 미래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순이전액이 많은 사람이 고통분담을 많이 지우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후상박이 될 것.
■ <토론>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지난 국회 정책토론회 무산은 유감” 공무원 채용조건, 국민연금과의 차이, 직급간의 격차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들의 저항이 이해되지 못할 것만은 아님. 그러나 그런 입장은 ‘노조의 육탄저지’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기해야하는 문제였음.
▪ “여당이 책임을 피하면서 큰소리나 치겠다는 건 한심한 일”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는 이번이 4번째 시도. 연금개혁이 늘 안전행정부의 ‘셀프개혁’으로 그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엔 집권여당의 방관도 큰 몫 차지. 정부가 임무를 게을리하면 이를 재촉해야할 곳이 여당. 연금제도의 유지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률 격차가 줄어들도록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여당이 정부와 함께 나서야 할 일.
▪ “공직유지 때문에 재정위기 오면 남유럽국(PIIGS)꼴 될 것” 기술적으로만 보면 연금개혁이 난제인 건 사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원칙론으로 보면 답이 있음. 연금 산정기준을 퇴직 전년도 소득에서 가입기간 전체평균 소득으로 내리고, 월 소득의 14%인 보험료율도 점차 높이는 등 개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