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 의료서비스 산업은 국민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필수인프라 =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한 중요 산업이지만 의제형성과 의사소통의 오류, ‘산업혁신=의료민영화와’ 같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해 관계자 집단의 견강부회 탓에 의료산업이 제자리걸음.
▪ 민영화? 영리화? 공익성? =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혁신정책 중 민영화 정책은 하나도 없음. 또한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유재. 공공/민간 모두 이미 상업화·영리화 돼있음. 95% 절대다수인 민간공급자와 민간병원 중 50%이상이 명실상부한 영리기업(개인기업)인 현실에서 힘든 공공의료 확충만 기다려야 하는지 반문이 생김.
▪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은 곧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 = 건강보장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의료의 공익성을 강화한다는 기반아래 이번 개정안과 같은 의료공급체계 혁신이 이뤄진다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고생산성-고가치-양질의 일자리창출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실정을 반영하는 혁신모델 필요하다 = 질병의 내용과 구성이 급속히 변했고,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했음에도 불구, 건강보험제도는 정체된 상태임.
▪ 의료산업 참여자들 간의 엇갈린 반응 = 1980년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본격적인 확대이후 지금까지 쌓여온 의료계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도외시한 채 의료산업을 복지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에 대한 업계의 불신으로 보임
▪ 쟁점해결을 위해서는 = ➀이해당사자간 갈등해소 시급; 이해관계자 간의 협업이 절대적인 의료사회의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됨. 의료정책협의에 의료관련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개방 필요.
➁의료민영화 공포 없애야; 의료는 국민건강보장 의무가 있는 정부의 기본적인 인프라. 민영화는 불가능. 공공과 민간의 협력 활성화 강조할 필요 있음.
➂건강보험정책-의료정책 구분해야; 건강보험정책은 수요자정책, 의료정책은 공급자정책이므로 상충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중장기적 정책수립 관점에선 명확한 구분필요. 의료산업이 발전해야 건강보험이 발전함.



■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 아래 원격의료 추진(안) 요약표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보완제도

▪ BUT 시행 전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 ➀원격의료수가체계 완성, ➁원격진료장치마련을 위한 기초비용과 운용비용 등에 대한 예산편성, ➂원격진료 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한 매뉴얼 개발.
▪ 보험사의 환자유치로 의료서비스가 돈벌이 수단이 되진 않아 = 의료민영화라는 우려와는 달리, 계류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의료서비스 외 부대서비스에 대한 알선 불가능. 결국 인접 산업과의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시스템.
▪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지금은 외국 보험사만 허용돼 = 현재 외국 보험사는 아무 제한 없이 국내 병원과 제휴를 맺고 환자유치가 가능. 국내 보험사에 대한 역차별. 국내 보험사가 유치할 경우 외국인 환자의 체계적 관리가 쉬워지고, 의료관광을 위한 환자유치업 자체의 품질이 향상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