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세모녀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수급권자법)’을 발의했으나 국회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 빈곤 위험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의 범주를 넓히는 것이 주 목적. 이를 위해 ➀ 기존 통합급여 방식을 개별 복지수요에 맞춘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하고 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
▪ 기존 기초생활보장제의 한계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모 아니면 도의 통합급여체계. 기존 기초생활보장제의 한계② 복지수요 다변화 대응부족. 다변화된 사회에서 생애주기나 생활영역, 개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필요.
▪ 급여선정기준은 기관장 맘대로? = 수급자 자격기준은 행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표됨.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없는 급여체계 개선, 소용없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평균소득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실질적인 부양이행을 담보할 수 있음. 노인연금이나 일자리확충 등을 통해 공공부조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




■ 《금융위설치법》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 소비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경쟁임.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소비자 권익이 많이 침해받는 이유는 정부가 각종 규제로 금융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
▪ 소비자보호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정부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결국 관치조직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음. 정부 관리감독 조직이 갖는 한계를 고려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는 금융감독문제와 연결시켜 고려해야 할 것.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기능, 권한을 줄인 후 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옳음.
▪ 정부 관리감독조직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 ①관료제 특성 탓= 관료제는 ‘결과(책임)’보다 ‘절차’가 우위에 있음. (실례) 2002년 신용카드 대란 정부 관리감독조직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 ②정치압력에 취약성= 정부에 의한 금융검사∙감독은 특정 조직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밝혀내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함. (실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 《산재보상보험법》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2팀장)

▪ 특수형태종사자와 산재보상? = 특수형태직업군들은 해당 산업의 필요에 따라 등장했기 때문에 각기 다양한 특성과 실태, 업무구조 등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를 도외시한 채 ‘보호 필요성’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일부 직업군의 일자리 감소 우려 = 관련 업종들은 이미 시장포화 상태이거나 중소·영세 사업장도 많아, 강제 적용으로 인한 회사부담은 특수형태종사자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산재발생율에 따른 보험인식 = 적용제외 신청에 대해 회사의 강요 탓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실제 적용제외 신청의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부담 때문임. 산재 발생이 낮은 직업군에서는 ‘보험료납부=소득감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산재보험 성격과 종사자 선호도 = 산재보험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함. 근본적으로 업무 중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약으로 느껴 혜택이 더 좋은 민간상해보험을 선호함.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는 공감. 그러나 강제 가입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 이와 유사한 단체(상해)보험에 의한 보호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보다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