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 발목잡힌 민생·투자법안》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최경환 부총리 등 경제장관들에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도 광장에 몰려간 국회는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소위 ‘연계투쟁’에 걸린 대부분의 법안은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독립적인 법안들. 의회가 법을 볼모로 잡은 격.
▪ 새민연의 가짜(?)민생법안=이 와중에도 야당은 정부의 조속처리요구 30개 법안 중 11개를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이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 추진근거법이라며 반대. 의료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법안들은 모조리 반대하는 식으로 설득력 상실. *원격의료, 위해성(危害性)낮은 의료기기 허가신고 공공기관 위탁 등
▪ 관광진흥법은 대기업 특혜, 마리나항만조성법-크루즈산업법-경제자유구역 지정법 등은 반서민적이라는 이유로 반대. 직접 복지관련 예산사용법이 아니면 전부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식.
▪ 이들 법안처리는 야당이 매달리는 세월호 처리와 관련도 없음. 경제법안을 볼모로 정치싸움을 하자는 것으론 경제살리기는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법적기반마련 배경=2012년 7월, 정부는 일자리창출 기능과 경기변동 안정성 등 서비스산업의 순기능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법적기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마련하려함. 그러나 2년 이상 입법을 끌고 있는 상황.
▪ 입법필요성➀ 규제완화=청년실업극복, 일자리창출, 선진국형 산업구조구축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 이를 위해 무엇보다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서비스산업 발전유도 필요.
▪ 입법필요성➁ 정부의 제도지원 기반마련=제조업처럼 서비스산업도 정부의 지원대상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부족. 각종 R&D, 재정지원,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원받도록 체제 구축해야.
▪ 입법필요성➂ 창조적 기업가정신 우호분위기 조성=사회 전체적으로도 실패를 딛고 도전하는 창조적인 기업가정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 조성 필요. 이를 위해 은행대출 위주의 창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기업 등 민간 벤처캐피털이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도가 필요함.




■ 《자본시장법》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주 내용=중개기관인 크라우드펀딩업체의 주선을 통한 신생·벤처기업 등의 증권공모가 주 내용. 규제완화에 따른 기존 공모규제 및 업자규제의 완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마련이 핵심.
▪ 외국의 입법례=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 주요은행이 자금확충 노력을 벌였고, 이로 인해 민간대출 축소현상 발생. 이는 은행대출을 주요 자금공급원으로 하는 신생·벤처기업의 돈줄을 마르게 함. 이에 기존 증권규제 완화조치로 미국은 2012년4월 JOBS법 제3장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입법화.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에서도 같은 법이 만들어졌거나 입법진행 중.
▪ 대안적 자금조달 수단 마련효과=대체적 자금공급원의 발굴과 이를 통한 신생·벤처기업 육성 필요성 절감. 국가경제 전체의 중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신생·벤처기업 생태계 부실화는 곧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력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 신생·벤처기업 등에 대한 대안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지원이 이뤄져야 함.




■ 《관광진흥법》 한진수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 관광산업 전환필요성=관광산업은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관광진흥법」으로 성장둔화 위기에 처해있음. 성장동력인 건설경기 부진과 관광인프라 부재 등 관광이미지 실추 위험까지 임박한 상황. 이는 종래의 정책이나 법규 등 정책시스템과 업계 대응시스템이 약화되고 아직 새로운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
▪ 입법 기대효과➀ 일자리창출=법 개정으로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신규호텔 건립이 가능해질 경우, 약 2조원의 투자와 4만7000여 개의 일자리창출 효과 기대.
▪ 입법 기대효과➁ 경제활성화 기여=호텔은 고용창출효과와 외화획득 기여도가 큰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시설. 숙박업 외화 가득률은 77.4%(제조업 평균 59.5%)
▪ 입법 기대효과➂ 불합리한 법령의 재정비=현행 학교보건법은 부대영업에 관계없이 ‘호텔업’ 자체를 유해영업으로 취급해 규제.
* 개정안 검토심사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호텔업은 관광객에게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과 분리하여 제도화되어 관리되는 업종. 유해한 부대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호텔업의 경우에는 숙박업에 비하여 교육환경에 유해한 정도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특성에 따른 규제의 차별화가 필요함(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pp.8-9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