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정치 실종 : 유호열 (고려대 교수/직전 한국정치학회장)

▪ 야당은 여야 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하고 3자 협의체라는 변칙적 주장을 내세우며 장외투쟁에 돌입함. 이런 반의회적 행태는 의회정치, 정당정치, 책임정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임.
▪ 유가족을 둘러싼 각종 정치세력들의 초법적 정치공세에 밀려 국회 본연의 업무는 마비된 상태임. 민생 법안 처리,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 등 국회 모든 일정이 올스톱되는 ‘식물국회’가 예상됨.
▪ 일부 야당의원들의 세월호 농성 동조는 정치실종을 그대로 드러낼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을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치환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본질을 스스로 역행하는 행위임.
▪ 이들 초법적 행태에 대해선 유권자들의 위임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임을 상실할 경우 즉각 사퇴해야 함.




■ 세월호특별법의 법적 접근 : 차기환 (변호사)

▪ 수사권-기소권의 삼권분립 위배
- 세월호특별법대로 하면 의회가 사실상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기소까지 장악하게 돼 삼권분립의 입헌주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임. 의회 독재를 의미하며, 인민민주주의식 재판까지 우려됨.
- 국회가 법률로서 정하는 것이니 상관없다는 식의 발상은 헌법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형식적 법률로서 무엇이든 제정할 수 있다는 극도로 위험한 발상임.
▪ 동행명령제의 위헌성
- 헌재는 이미 ’08년 이명박 특검법안의 동행명령장 제도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음. 사실상 영장과 동일한데 검사가 이를 발부-집행하는 것은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3항에 정면으로 위배.
▪ 형법의 자력구제 금지에 위배
- 특별법은 유가족이 수사권-기소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자력구제를 허용하게 됨.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하는 창구가 반드시 수사권-기소권일 필요는 없음.




■ 진보진영의 ‘되먹임 회로’ :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 ‘되먹임 회로’의 구조
-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진보진영 내 ‘전문가집단-언론-정당-지지국민-시민단체’라는 구조가 자동적으로 결성됨.
- ‘되먹임 회로’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여론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여당과 정부를 압박함. 민주주의를 국민여론과 동치시켜, 여론의 광적 쏠림을 ‘집단지성’이라며 이성과 광기의 전도를 불러일으킴.
▪ 되먹임 구조가 ‘정치적 진지’로 기능
- 과학적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한 영역에 이념갈등이 깊이 개입돼, 되먹임 구조체와의 이성적 대화는 거의 불가능함.
- 지극히 감성적 언어가 동원,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교할 정도의 증오,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단식 참여는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정의와 진실의 독점’을 강요하고 있는지를 보여줌.
▪ 이런 구도로는 진상의 객관적 규명 불가능
- 광우병사태나 천안함 폭침 모두 ‘과학적 조사의 영역’이었음에도 각종 왜곡, 과장이 난무했음. 이를 선동한 단체들이 바로 세월호대책국민회의에 참여한 시민단체,정당들임.




■ 정쟁으로 꺼져가는 경제맥박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세월호와 한국 경제
- 세월호 수습 난맥은 경제의 ‘심리와 흐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성장잠재력 복원’의 실기와 ‘소비절벽’은 경제의 ‘맥박과 불씨’가 점차 꺼져가고 있음을 의미함.
▪ 세월호에 가로막힌 내수
- 통계청 2/4분기 가계동향에 의하면, 세월호 사고 여파로 가계소득과 가계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음. 소비 불씨를 살리기 위해 경제심리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 정쟁에 발 묶인 경제활성화 법안
- 2년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세월호 정쟁으로 더 이상 처리난망 상태에 놓여있음.
- 긴급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법도 국회에 표류하고 있음. 세월호 희생자를 보듬는 것만큼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