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국감과 상시국감 병행 바람직... 국감 대상기관도 정책-기획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위주로“
: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 임기 단임제의 폐단과 5년짜리 권력의 악순환,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장하면서 참여정치와 새 정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그러나 국민의 요구와 반대로 정치권은 비생산적 갈등조장과 국론분열의 중심이 되었으며 정권교체형 여야 대결구조 파괴와 부도정당 및 법정관리정당으로 변질.
▪ 국회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위해서라도 교섭단체 대표 협의 중심의 국회운영은 개선되어야 하며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강화되어야 함.
▪ 국정감사제도도 정기국정감사와 상시국정감사를 병행하거나 정기국정감사 시기를 임시회 기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며, 국정감사 대상기관도 정책·기획업무를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위주로 변해야 함.




■ "20일간 600여 곳 감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이제 정치국감 벗어날 때"
: 이관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 국회는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통제’ 기관일 뿐 ‘감사’기관은 아님. 따라서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면서 3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남.
▪ 20일간 628곳(2013년 기준)의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국회의원들의 인기영합적인 한건주의만 부추기는 제도임.
▪ 90%이상 여야의 정치공세로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예결위의 정책질의와 중복됨.
▪ 국감이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정치국감이 되는가 하면, 피감기관인 행정 각 부처와 공기업들은 의원들의 자료요구 등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소 2개월가량 행정력을 낭비함.
▪ 국감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힘없는 입법부가 정부의 전횡을 감시하는 수단이었으나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는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상임위원회를 활성화, 국정조사권 발동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해 상시 정부감시를 할 수 있게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국정감사의 시기-대상 조정 등 제도적 정비와 예비감사를 활성화 시켜야"
: 이현출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 심의관>

▪ 단순 정책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국정감사가 정부의 정책형성을 감시하는 정책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 함.
▪ 국회 vs 행정부 견제구도보다 정부여당 vs 야당의 대결구도로 변질.
▪ 정례적·정기적 통제절차로서의 국정감사 기능을 유지하는 상시국감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대상기관별 격년제 감사, 예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정감사에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쇼정치’는 그만해야"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국회의원들은 기업인들이 국민의 주권을 가진 ‘일하는 시민’이라는 생각을 부정하는 심각한 파쇼적 사고와 행태를 보임.
▪ 국정감사에 기업인 소환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남.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그 감독권을 가진 행정부를 통해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정당함.
▪ 입법부의 민간부문 개입은 현저하고 긴급한 국가 이익의 문제가 기업들로 인해 등장하거나, 공익을 위해 다른 해결 수단이 없을 때, 헌법이 표방한 경제자유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로 국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