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

▪ 2009년 7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입법 때부터 논란의 핵이었던 배출권거래제는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2015년 1월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할당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가지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 (1) 만약 할당방식이 총량 배출목표제로 정해진다면 특히 발전분야의 경우, 산업의 수요-공급 구조상 전력수요 증가가 배출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음. 반대로 설비 일부를 폐쇄하거나 부분 조업할 경우 잉여배출권 발생으로 판매 가능한 잉여배출권을 갖게 됨.
▪ (2) 상황에 따라 산업별 신규 진입자를 위한 배출권 예비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예비분 규모는 배출권거래제에서 목표이행 관리강도 수준과 배출권 할당방법(절대목표량/변동 가능한 목표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
▪ (3) KCERs, CDM, 국제배출권 등 외부사업(off-set) 인정범위 존재하나 실제로 한국은 교토의정서 상 개도국. 교토메커니즘 비대상국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 발생. 교토의성서외 기타 자발적 국제감축사업 인정여부가 관건.
▪ (4) 발전부문, 특히 전력소매요금엔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PRS 등은 시장 메커니즘. 결국 전력요금의 발전비용 반영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또한 초기 시장참여자 수 규모에 따른 시장착상과 활성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결국 미래예측가능성·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잉여배출권이 있는 기업도 초기 판매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음.




■ 유상희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행위가 온실가스 저감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산업이 성장 모멘텀을 갖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부가가치 창출할 것.
▪ (1)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발전전략이 요구됨.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구조의 질적 변화 시급.
▪ (2) BAU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BAU는 그 특성상 정확한 예측모형과 예측전제하에서 BAU를 추정하더라도 확률적인 오차 잔존. 결국 BAU과소추정 논란은 재추정한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
▪ (3) 할당 총량의 조정보다 적절한 예비분(Reserve)의 확보를 통해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기하는 것 필요. 당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부 산업계에 대해서는 예비분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입을 적절하게 되돌려주는 방식(Reserve Recycling)을 통해 도울 수 있는 보완책 강구해야.
▪ (4) 국가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비참여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 이들의 저감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감축성과에 초점을 둔 상쇄인증시스템 필요. 배출권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산업계 비용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촉진에 기여할 것.
▪ (5) 환경관련 공공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필요. 각종 폐기물처리 등 환경관련 지자체 사업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쟁체제하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면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현재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주장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자면,
▪ 할당계획안에서 적용된 2009년 기준 BAU가 과소 추정됐다는 산업계에 주장에 대해 (1) 정부는 가능한 차원에서 2012년까지의 산업부문별 배출량을 재산정하고, 특히 산정 방법론과 사용된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하여 산업계가 주장하는 배출량 증가와의 차이를 검증해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동시에 BAU목표설정보다 절대량 목표치 설정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 간접배출에 대한 규제로 산업계에 대한 이중규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2) 현재 추진 중인 간접배출(전기·스팀부문) 할당대상 포함은 도입 타당성 존재. 그러나 한국 전력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전력시장이 경쟁시장으로 전환된 국가의 경우, 상위 단계(발전부문)에 부과된 부담은 가격 전가라는 방식으로 하위단계(사용자)에 자연스럽게 이전되기 때문에 간접배출에 대한 할당대상 포함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3) 이중부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안보다는 한국의 전력시장(특히 판매 분야)의 경쟁체제로의 전환에 맞춘 점진적 접근이 필요함. 특히 열분야의 경우, 시장은 없고 한국난방공사의 원가에 따른 가격결정방식을 따르는 구조를 고려해 열시장이 경쟁시장으로 전환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