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범위설정의 모호성으로 규정을 확실히 해야
: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원안과 정부안을 비교하였을 때 범의의 입증문제와 거증책임 전환 문제가 파생
-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을 반할 우려가 있음
- 부정청탁의 모호한 개념과 주체에 따른 제재의 구분 필요성이 있음
- 정부안의 경우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모호함. 계약, 인허가 등 경제적, 행정적 이해관계가 아닌 경우도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등 이해충돌방지에서도 제척사유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함.
-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및 기타 언론사 포함에 대한 문제점은 원안과 정부안이 모두 공무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 있음




■ 세월호 이후 찾아온 김영란법 처리 기회, 부정부패 방지 기본법이 제정되는 역사적 의의를 잊지 말아야
: 송준호 (안양대 경영학과 교수)

- 관피아보다 더 큰 문제는 정피아(정치마피아)로 국회의원들 스스로 당당히 법의 적용기관임을 인식하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자진회피의 노력 필요
- 적용대상이 많다는 것에 대한 논란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 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될 것 없어
-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사립학교도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해 보조금 등의 형태로 예산을 받고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포함은 당연하며, 법에 의해 등록된 언론기관도 공공기관으로 간주되어 법 적용 받아야
- 이해충돌방지에서 그 가족과 친족에까지 이해충돌에 따른 제척요구가 과하다는 논란은 공개경쟁의 허용, 공직자 스스로의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해소 가능




■ 조속한 법안 처리도 필요하나 쟁점이 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정비가 선행돼야
: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 형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
- 김영란법은 공직활동의 청렴성·책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부패예방 법률의 성격
- 부정청탁 방지 및 공직자 금품수수의 경우 처벌 규정은 원안대로의 조속한 통과 요망됨. 단, ‘이해충돌’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규정들이 애매하고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어 정비가 필요




■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포퓰리즘 입법은 경계해야
: 전우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대의에 의해 입법 포퓰리즘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법안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법안보다도 앞서 나가는 내용이므로 처리의 신속성보다는 신중성이 필요.
-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경쟁적으로 제출되는 것은 형사처벌에서 세계적 비범죄화 추세에 역행하며, 법의 적용과 영향력이 공직을 넘어 사적 부문까지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형벌국가화)
- 죄형법정주의, 법치주의, 국민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가 제한 위축될 우려가 있고, 운용과정에서 사법부의 지나친 해석재량에 의존하여 사법부 권한의 과도한 확장 사례가 증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