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 존폐 논란
: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자사고의 존폐 논란의 쟁점
- 일반고 위기 유발 여부: 자사고는 전국 49개로 전체 고등학교의 2.1%일 뿐. 일반고의 위기는 이미 2000년을 전후로 심각하게 논의돼왔음.
- 고교평준화 취지 훼손 여부: 고교평준화의 핵심인 학생추첨에 의한 고교배정 방식은 학교 선택권 차단이라는 부작용을 낳음. ’04년 이를 보완, 고교평준화 지역내 학교선택권이 혼합된 학생배정방법이 전국적으로 시행. 고교평준화 추진이후에 지금의 모습은 학교간의 학력격차를 더욱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다양한 학교활동을 억제하는 등 우수학교 학력을 끌어내림으로써 고교 하향평준화만을 유지해온 측면이 강함.
- 학생선발방식의 사교육 유발 여부: 지원자격이 내신성적 50%이내라는 것은 자사고에 실질적인 학생선발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특정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구조.
- 자사고의 성과는 학생선발 효과인지 여부: 단순히 학생선발 효과라고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다양한 자사고내 학교활동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 재지정 평가기준의 공정성 및 적절성: 재평가 기준은 지난 5년간의 학교운영이 내실 있게 진행됐는지 여부에 초점. 진보성향의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새로운 평가지표를 반영해 별도의 추가평가를 급조해서 진행. 이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조한 평가지표가 적절하느냐도 심각한 문제.

□ 자사고의 존폐 논란과 해결책
- 진보교육감의 정치 논리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
- 다양한 우수 교육활동 교류, 학교간 네트워크 마련 등으로 자사고-일반고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사학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일관성 있는 자율권 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함. 정부도 교육계의 갖가지 적폐해소 차원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함.
-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공정한 방식으로 사전 예고된 대로 진행돼야 함. 일반고의 자사고 전환을 자유롭게 하고, 자사고로 한번 지정된 학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의 평가 없이 자사고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자사고 폐지 겨냥한 좌파교육감
: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저조한데,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선택권 제한에 있음. 20여개 선진국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선택권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를 차지.
-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해 탄생했으나, 학생선발과정부터 이념-정치 논란에 휩싸여 자율권이 점차 줄어들었음.
- 좌파 교육감들이 자신들이 만든 ‘혁신학교’에만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자가당착. 자사고의 입시위주 교육을 반대한다지만. 외고-과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음.
-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추진은 관주도 교육행정의 전형. 사립학교는 교육과정의 선정-운영-학생선발 등 모든 측면에서 중앙-지방정부의 통제-감독을 받음. 영국-미국-프랑스는 정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립학교들이 전체 공교육의 약 10~15% 차지.
- 자사고가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 절감한 비용은 일반고의 질적 개선, 교육 불평등 해소에 투입됨으로써 자사고는 ‘교육적 이익의 재분배’를 낳음.



■ 자사고 위상 정립
: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

-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저조한데,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선택권 제한에 있음. 20여개 선진국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선택권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를 차지.
-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해 탄생했으나, 학생선발과정부터 이념-정치 논란에 휩싸여 자율권이 점차 줄어들었음.
- 좌파 교육감들이 자신들이 만든 ‘혁신학교’에만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자가당착. 자사고의 입시위주 교육을 반대한다지만. 외고-과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음.
-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추진은 관주도 교육행정의 전형. 사립학교는 교육과정의 선정-운영-학생선발 등 모든 측면에서 중앙-지방정부의 통제-감독을 받음. 영국-미국-프랑스는 정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립학교들이 전체 공교육의 약 10~15% 차지.
- 자사고가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 절감한 비용은 일반고의 질적 개선, 교육 불평등 해소에 투입됨으로써 자사고는 ‘교육적 이익의 재분배’를 낳음.



■ 자사고 폐지결정은 교육감 권한 아니다
: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변호사)

- 자사고의 인가권은 교육감에게 있으나 인가를 폐지할 권한은 교육감의 자유재량에 일임돼 있지 않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의 운영상의 위법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사고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교육감이 인가를 취소하면 자사고는 법원에 제소해 구제받을 권리가 있음.
- 자사고 도입-운영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 교육감은 그 관리-감독을 맡은 자에 불과. 교육감의 자사고제도 폐지 움직임은 월권이자 자사고에 대한 협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