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경영-지배구조 관점에서 본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
: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재무적 측면>
- 2010년 이후 금융부채의 증가 속도가 높아지고 있음. 단기 차입금 증가로 이자비용이 커져 2012년 한해 약 128억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 그럼에도 임금 상승률이 경영성과와 괴리되고 고위직급 과다로 인한 인건비 관리의 비효율성이 높음.
- 공기업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함.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만 있고 책임에 대한 공적 통제가 없음.
- 방송 편성의 자유-독립 보장, 예산 회계 책임은 각각 분리된 개념으로 인식해야 함.
☞ 회계적 책임 강화하고, 공기업에 준한 예산집행 지침 적용해야
☞ 예산보고 시 비용절감 유인-책임을 강화해야 (사장-임원 임금을 비용절감과 연동)
☞ 예산편성-집행에서 독립성에 비례한 감독 강화 (외부 회계감사제 도입)

<규제, 경영-지배구조 측면>
- 방송법에 의한 이사회 기능은 주로 권한 위주로 규정돼 경영 책임 조항이 미약.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최적인 전략이 될 우려가 높음.
- 사적 방송의 경우 주주권을 통한 통제로 경영층-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나, KBS는 이사회-임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 또한 경영실패에 대한 결과가 명확하지도 않음.
☞ 재무 및 경영관리 부분에 정부 통제장치가 작동해야
☞ 이사회의 기능 및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야
(상근 이사제 도입, 사장-이사의 겸직 허용 등)

<수신료 인상 논의>
- 약속-실행-책임과 같은 업무순환 과정을 적용함으로써 공공성 확보와 비용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함께 도모되어야 하며, 이럴 때 추가적 공적 부담(수신료 인상)이 국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음.
- 수신료 인상 논의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마련돼야 함.




■ KBS 개혁 방향
: 황 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전 KBS 이사)

- KBS의 사태는 법적으로 불분명한 위상, 상업재원과 공적재원이 혼재된 애매한 경영구조, 공익으로 포장된 구성원들의 자사이기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
- 2004년 이후 추진했던 네 차례 수신료 인상시도에서 상업광고재원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공영방송에 걸맞도록 줄이겠다는 계획은 발표된 적 없음. 이는 광고수익이 종사자들의 후생과 직결된 ‘성과급’의 근거가 되기 때문.
- 공기업특성상 KBS의 이익금은 당해 연도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는 고질적 문제가 존재.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흑자규모에 근거해 노사간 급여인상합의가 이뤄지기 때문.
- 최근 들어 이사구성에 있어 KBS출신들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사회는 감시-견제기능이 아니라 회사-종사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기구로 변질.
- KBS의 경영-회계 투명성, 수신료에 대한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별도의 ‘공영방송 규제기구’의 설립이 필요. (영국 BBC트러스트, 독일 방송위원회)
- KBS노조와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다수제’ 사장선출 방식은 KBS이사회를 무력화시키고 종사자들의 자사이기주의적 파행구조를 공고히 해주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음.




■ KBS 수신료에 대한 시청자 주권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KBS PD)

- 영국 BBC, 일본 NHK는 수신료를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해석. 공영방송의 컨텐츠 수준이 낮거나 정치적 중립을 어기면 공영방송의 수요자 시청자는 요금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 이것이 ‘시청자 주권’임.
- 한국은 수신료를 ‘TV 수상기에 대한 특별 부담금’으로 해석. 이렇다면 시청자는 공영방송의 서비스에 대한 저항권을 가질 수 없게 됨. KBS입장에서 시청자는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존재에 불과.
- 방송의 공정성-공영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합의 부재와 동시에 KBS내부에 방송노조와 경영진 간 정치적 대립이 존재. KBS는 내부통제 기능 상실. 노사간 권력투쟁을 위한 정치방송으로 타락.
- KBS 시청자위원회 권한-위상 한층 강화시키고 방송 독립성 위해 ‘수신료 독립’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




■ KBS 이사-사장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방안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사회 구성 방법>
- 방송법상 이사회 설치-운영 사항을 보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만 있어 구체적 선임방식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음. 또한 방통위와 대통령만이 관여하는 시스템에서는 이사회 구성에 정치적 독립성 확보하기 곤란.
☞ 이사 선임과정상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에서 이사추천위원회 구성→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방통위원장이 임명.
☞ 이사회를 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독립기구화.

<사장 임명 방법>
- 사장을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 시스템에서 만약 이사회의 정파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사장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기 매우 어려움.
☞ 국회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사장 공모→사장후보 1인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 또는 위 이사회 독립성 확보방안으로 가면 현 제도를 보완해, 사장 임명제청(해임)을 이사회 재적 이사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법규정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