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위원)

▪ 긴 안목으로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성장에 집중하고, 경제성장에 친화적인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데 올인 해 주길.
▪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난항, 내수부진 등 경기악화 우려 속에 신임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경기부양’ 의지를 밝힘. 그러나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과 장기적 경제성장 정책들을 구별해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기에, 금리나 환율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간섭으로 기업들의 대응능력만 약화시킬 수 있음.
▪ 성급한 경기부양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함. 현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들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 이 가운에 단기적 경기부양정책이 주는 부담이 가중되면 우리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수 있음.
▪ 규제개혁의 동력을 잃지 말아야 함. 2기 경제팀은 정치력을 발휘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법률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부처들을 독려해야.
▪ 성급한 경기부양을 추진하기보다 부동산관련 규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등 규제개혁 성공 여부에 우리나라 경제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주길 기대.




■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장기적인 시각에서 공급자(대학-해운업자-대기업 등)가 아닌 국민, 소비자, 납세자, 학생의 입장에서 정책을 점검하는 기능 수행해야 함.
▪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 3년은 너무 짧은 기간. 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 단, 단기적으로 재정집행을 강화하고 기금에서 이후 지출을 당겨와 사용하는 것 정도는 수용할 만 할 것.
▪ 환율은 인위적으로 특정 수준을 가도록 해서는 안 됨. 수출 진흥을 위해 원화를 저평가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 다만 속도 조정은 가능함.
▪ 세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 소득세 세율구간 조정-법인세 세율구간 조정 등을 과감하게 논의하는 것 필요. 다만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투자 및 배당 확대에 효과적인 수단이 아님. 증권-파생상품-골드바-미술품 등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하도록 해야함.




■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현재 한국경제는 저물가-저성장-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성장률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된 상태. 이는 국내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극히 부진한데서 기인함. 따라서 소비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 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은 그 방안 중에 하나. LTV-DTI 규제개혁-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도 조속히 추진해야 함.
▪ 이 밖에 각종 규제완화와 기업 세제혜택, 외국인직접투자 적극유치 등을 통한 소비 및 투자활성화가 급선무임.
▪ 정부는 그동안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경 등 주로 재정정책에 의존함. 그러나 재정정책만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한계. 금융정책과 함께 정책조합(policy mix)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소기의 효과가 나타남.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맞춰 금융정책을 완화기조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한국 기업경제에서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수익성이 매우 악화됨. 실제로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 그러나 한계기업은 경제의 안정성과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인.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활성화하고 신용보증제도도 기업의 우열을 가리는 방향에서 운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