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참여문제는 한-중FTA보다 더 뜨겁고 예민한 안건
▪ (1)AIIB 운영방식, 설립의도 등 중국의 솔직한 설립구상 및 설계, 운영방식을 공개하고 있는가. 실상 운영방식에 대한 우려 특히 한국의 투자결정권, 운영 참여정도 등 중국의 의도와 진실성을 면밀히 살펴야 함
(2)한국은 미국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우려를 경시할 수 없음.
(3)AIIB 이슈를 경제문제로 볼 것인지 외교안보 차원으로 볼 것인지
(4)한국의 가입을 전제한다면 중국은 등가적 제안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음. 북한 핵문제 해법과 연계하거나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음.
(5)단순히 박근혜 정부 차원의 단기적 관점에서 결정한 사안이 아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




■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아시아금융학회장)

▪ 중국은 4조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 등을 이용하여 세계 통화체제 금융질서 개편을 구상하고 있음.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중국의 세계금융질서 개편 구상의 한 프로젝트.
▪ 현재 AIIB설립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과 일본은 제외. 즉 중국 중심의 신흥국가 통화체제-금융질서 구축의 일환이라는 의미. 그러나 일부 신흥시장국의 경우 과도한 중국 중심체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됨.
▪ 또한 AIIB 지배구조가 상임이사회 없이 형식적인 권한을 가진 비상임이사회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사무국 역할이 강화될 것. 50%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중국이 사무국을 지배해 결국 기구 전체가 중국 중심의 지배구조가 될 것으로 보임.
▪ 질서격변기에서 한국은 (1)단기적 득실보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하며 (2)중국-한국 등 역내 회원국 지분율 우위 유지하되 미국-유럽-일본 등 역외 회원국 가입으로 AIIB 내 중국 단독 지배를 방지해야 함. 또한 (3)AIIB 본부를 국내 유치하도록 협상하고 (4)동북아개발은행(NEADB)와 연계해 타협점을 모색해야 함.




■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아시아 역내 인프라 투자 주도권 확보하고 위안화 역외 선진 금융시장 구축으로 금융에서의 선도적 경쟁력 확보 등 경제적 이익이 강하고 중국 주도의 개발기구인 만큼 북한의 회원가입이 가능함으로 과거 중국이 북한 개발과 인프라 및 자원개발에서 독점하던 형국을 타파할 수 있는 기회이자 통일비용 절감과 기반마련 기회임. 더불어 한국 외교의 독립성과 가치관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
▪ 한국은 AIIB 조직구성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기구의 가치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미국에 대한 설득논리로 AIIB의 경영지배구조의 선진화-환경보호 안전장치 등 원칙적인 문제에서 중국을 설득하여 양보하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 속에서 한국은 미-중 관계가 제로섬관계가 아니라 윈-윈 관계로 발전하도록 이끌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함.
▪ 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활용 가능성과 서방세계의 선진적 경험을 아시아에 접목시키는데 한국이 가장 적격임을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설득논리도 준비해야 할 것.




■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 중국은 작년 10월 AIIB 창설을 제언하면서 본격적인 지역질서 개편의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중국은 앞으로 지역차원의 국제기구 및 조직 창설을 더욱 적극 주도할 것이며 이로 인한 미국과의 이견, 갈등, 협의 양상이 두드러질 것
▪ 이 가운데 한국은 우리 국익관점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나 이견요인을 극복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주변국의 입장-전략-인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 한국은 국익에 기반해 향후 중미 간의 발생하는 지역질서 주도권 경쟁관련의 조직 혹은 제도창설을 이해해야 함. 우리 국익에 대한 이해득실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함.
▪ AIIB의 경우 TPP와 같이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소개된 것뿐인데 중미 간의 갈등요소로 정치화시켜 우리 국익과의 이해관계도 검토하지 않고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눈치보기에 불과함.
▪ 한국은 국익관에 기반한 확보한 입장으로 중-미 양국에 대한 설득 필요. 미국에게는 ‘한미동맹관계는 상수이며 가치에 기반한 것.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로의 이탈이나 동맹-연합은 어불성설’임을 설득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는 식의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