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리더십
: 김진현(세계평화포럼 이사장/전 과기부 장관)

안전평화 모범국 스위스, 스웨덴_ 절실성, 진실성, 사명감의 체화를 통해 가난과 전쟁 고난의 기억 그리고 극복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세계1등을 향하여 부단히 개혁하고 있는 나라들. 서민 개개인의 생존, 안전과 국가생존의 절실성이 일체화되는 사적 경험을 거쳐 안전 생명 안보 평화의 명제가 국가 제1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정치개혁과 정치리더십을 개혁함으로써 가능.

2014년 대통령이 착수해야 할 것_ 공정과 법치에 기반을 두는 국가 governance 확립. 즉 대한민국 근대화혁명 과정에서 부식, 왜곡, 도착, 전도된 악성 변종현상을 교정할 수 있는 리더십 필요. 기초 기본 원리로의 교정이 첫 번째 과업. 내부교정을 기반으로 대외관계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도로 전환케 하는 국가 리더십, 민족리더십의 일대개편을 진행해야.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 방안_ ▲내부소수자에 의한 자발적 개혁 ▲대통령부터 특권 일부 내려놓기 ▲개헌을 위한 대통령의 리더십 제고 ▲비상 국무회의 체제 운영 ▲대한민국 역량에 맞는 국무위원 선별




■ 공직사회 개혁
: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정부실패는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_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조직이익과 집단이기주의가 문제. 특히 다원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정부실패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회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한국도 정부실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또 다른 정부실패: 공조직의 비효율성_ 관료주의(bureaucracy)' 또는 '레드 테이프(red tape)'라고 불리는 현상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관료조직이 존재했던 시절부터 존재했던 현상. 성과보다는 절차를 중시하는 것이 관료조직의 기본생리.

대안: 공공기능을 아웃소싱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해야_ 공익은 공조직만이 보호할 수 있다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웃소싱(out-sourcing)'또는 민영화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경험.

현 정부 공기업 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_ 부채비율 축소 위한 자산 매각과 과도한 복지혜택의 축소는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는 징벌적 개혁. 잘못된 경영관행과 부채누적을 초래한 구조적 환경요인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 국회의 역할
: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재발 방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_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소프트웨어도 바꾸는 것을 의미할 것. 국가 시스템의 변화는 제도의 개혁이고 소프트웨어의 변화는 새로운 '안전' 문화의 정착을 의미.

입법기능 상실한 국회_ 최근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전체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흡.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을 행정부에만 의존하다보니 대안 제시는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집중.

국가개조의 방향: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_ 직업의식, 직업정신, 의무감을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관건. 우리 사회의 감독 및 관리시스템 더욱 완벽하게 가져가야. '관용(톨레랑스, tolérance)'의 미덕과 정치적 타협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진 공동체적 시민 형성 주력.

국가 개조를 위한 국회의 개혁_ '국가 개혁 특별 위원회' 국회내 한시적인 특위로 설립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공청회를 진행. 제안된 여러 방안들을 취합하여 입법화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 국회 로비 등 업계와 정치권이 유착비리를 근절해야.




■ 준법의식과 원칙 확립
: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 교수)

국회의 입법 만능주의_ 국회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있음. 다수의 합의만 있으면 내용이 무엇이든 법이 된다는 법의식. 그 결과는 법의 남발. 그러한 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짓밟고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번영을 방해.

규제공화국과 정실주의_ 규제가 많을수록 기업들은 이윤을 맞추기 위해 탈법 불법으로 내 몰림. 관피아 같은 ‘정실주의’는 이윤을 맞추기 위한 그런 탈법과 불법의 수단. 부정부패를 최소로 줄이는 방법은 개인들이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치 원칙을 지키는 것.

준법정신의 상실과 탈법해결사 국회의원_ 준법정신의 상실로 탈법 불법 부정부패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법을 집단적으로 무시하는 풍조도 생겨. 탈법해결사가 국회의원. 그대가로 국회의원은 지지표를 얻는다. 탈법을 도와주는 국회의원이 유능한 국회의원이다.

필요한 것은 원칙의 입법_ 국회의 입법권 횡포를 막기 위해 국회의 무제한적 입법권을 제한, 입법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실현해야. 법치주의야 말로 자유주의의 유서 깊은 정치적 이상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는 게 법치.




■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제언
: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한 부총리(교육부 장관 겸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국가안전처의 명칭과 소속을 재검토해야.

-행정자치부의 조직 기능과 인사혁신처의 인사 기능을 나누면서 정원과 상훈기능을 행정자치부에 남겨 두었다. 두 기관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가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