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

▪ 각종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이를 이행하기 위한 면밀한 재원확보방안 검증은 필수적. 그러나 과거와 동일하게 재원조달방안이 미흡함이 확인됨.
▪ 특히 여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SOC사업 공약과 야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복지공약은 재정조달방안과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여부가 검토돼야 함. 지속적인 경제성장 속이라면 세수증가로 재원확보가 되겠지만, 현재와 같은 저성장구도 하에서는 조세저항 우려가 큼.
▪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과거 개발시대에 편승하는 공허한 공약보다 국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 전환이 절실해 보임.
▪ 여-야 정치권은 공약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유권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재정조달방안과 이행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 또한 벤치마킹 또는 미래 청사진 수준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공약이라 판단되면 과감히 폐기하는 자세도 보여야 함.




■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 세월호 사건의 충격으로 새누리당과 새천년민주연합 양당 모두 ‘안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 검. 그러나 가장 확실한 안전을 생산하는 방법은 시장경쟁이나, 양당의 방안엔 이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어 아쉬움.
▪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공약 또한 양당 모두 구체적 수치를 내세워 달성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달성방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가 없어 의미있다고 보기 어려움.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투자와 경제성장이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됨.
▪ 특히 간병인보험제도 도입 공약은 제3자 지불문제를 간과하고 있으며, 교통·복지분야 내 재정조달이 필요한 공약에 있어 각 정당이 추산하는 재정소요액 범위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급증을 감안하지 않은 추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6·4 지방선거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매니페스토는 ①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재난관리와 안전관련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그 내용은 시설투자에 초점이 맞춰있고 단기간에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모습이 보임. ② 복지관련 매니페스토는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 추구’ 모습이 나타남. ③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갑작스러운 통합과 공천지연 등으로 인해 정당과 후보자들의 준비가 미비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④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지역정부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나 이런 조율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임. ⑤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언적인 매니페스토들이 다수 존재. 특히 일자리나 지역경기활성화 같은 경제활성화 매니페스토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치를 별다른 근거없이 제시하는 모습. ⑥ 언론의 보도가 세월호 관련 사안에 집중돼, 6·4지방선거에 대한 언론의 역할이 부족한 느낌. 언론의 적극적인 분석과 보도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역할을 다해야 함. ⑦ 매니페스토 선거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제일 먼저 현직자들이 재출마한 경우 과거 매니페스토를 얼마나 잘 이행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함. 이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선거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한계점을 보이는 것.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정책공약알리미’를 통해 후보자들의 5대 공약을 소개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5월 바른사회가 조사한 결과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인적사항만 등록하고 공약이나 정책 제안엔 무관심한 후보가 있는 등 선거운동에만 치중하는 모습이 포착됨.
▪ 공약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공약이행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단순히 ‘임기 중 이행’ ‘국비-도비-시비로 재원충당’ 등 급조공약이 상당수 발견되는 등 준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음.
▪ 주요 공약은 크게 ① 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 등이 없고 표만 의식한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공약’ ②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사업이거나 예산규모, 확보방안, 이행기간을 알 수 없는 ‘대형 SOC사업 및 개발공약’ ③ 세월호 사건으로 높아진 관심에 부흥하기 위해 급조한 ‘안전공약’ ④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황당공약’으로 나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