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운영대책 실효성 제고
: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지하철 사고가 인재임에도 전동차 교체로 결론: 신호장치 고장 무시, 기관사의 열차 지연출발 미보고, 종합관제센터의 감시 소홀 등 명백한 인재(人災).
○ 서울시 대책의 문제점들: 서울시 잘못은 없는 척 발뺌. 조직운영의 문제점 회피. 그러면서 그 동안 지연됐던 사업(노후 전동차 교체, 지하철내진성능 보강, 무임수송 보전)에 대해 예산지원 요청.
○ 열차제어시스템에 대한 대책은 미흡: ATS-ATO 병행시스템에 의한 오류로 추돌사고 발생. 무려 6년 이상 이중시스템 혼재. 신호분야는 지상장치, 차상장치는 차량분야에 설치하는 이분화로 ATO전환 지연의 원인.
○ 지하철 신호 설비와 부품은 수입: 노선별, 운영기관별, 개통시기별 신호시스템이 상이하여 기술공유나 부품공유 등이 거의 불가능. 게다가 수입에 의존하여 예비품이나 중요 소모품에 대한 공급도 문제.




■ 서울메트로 지배구조와 안전문제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지하철사고 원인은 ‘무사안일’ 때문이지 ‘자본의 탐욕’나 ‘외주화’가 아니다: 추돌사고는 서울메트로의 무사안일과 기관사 부주의 등 도덕적해이가 근원임. 좌파언론이나 노조는 ‘자본의 탐욕’이나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화’가 문제라 지적함. 그렇다면 지하철 안전예산이 직원성과급(3년간 2000억원)보다 우선해야 함. 외주문제보다는 외주를 둘러싼 ‘부패와 유착’일 것임. 좌파언론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수아비에게 사고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음. 고임금과 철밥통이 오히려 탐욕 아닌가.
○ 서울메트로 승진 논란: 세월호 충격파 속에 서울메트로는 4.24 이사회에서 직급별 정원을 변동시키는 걸로 의결. 이에 1600여 명 대규모 승진이 예정돼 있음. 지하철사고에 대한 질타에 자기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승진을 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님.
○ 비전문가 사외이사들 경영진 견제역할 못해: 공기업은 국민이 주인, 경영진이 대리인인 구도. 경쟁상대방이나 시장을 통한 경영진 규율이 사실상 불가능. 공기업 경영진 견제 역할은 공기업 사외이사가 수행. 그러나 서울메트로 사외이사 면면을 보면 안전-교통-경영 등과 거리가 먼 시민단체나 정치인 보좌관 출신들로 구성.




■ 서울메트로 경영-재무 현황
: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지속적 영업손실로 자본잠식 발생: 5년간 지속적 적자로 잉여금이 소진돼 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위기상황에 직면. 부채는 5년 사이 23% 증가해 3조3300억 원에 달함.
○ 서울메트로 재무 개선방안
- 지하철 시설개선 및 안전대책과 관련없는 사업개발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경비성 지출을 줄여 영업활동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
-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계획서 작성하고, 주요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경영평가와 성과급지급 기준에 재무상태를 연계하는 종합적 분석모형을 도입해, 영업손실 악화나 부채규모 증대시 성과급 지급 중단.




■ 재난방지 대책 및 안전의식 제고
: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 서울시 개선방안은 졸속대책: 서울지하철 운영시스템이 안고 있는 적폐를 대수술하겠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음.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특별합동점검 실시’ ‘지도감독 강화’ 등 상투적인 정치적 슬로건만 늘어놨음. 이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안전불감증만 더욱 부채질할 뿐임.
○ 서울시-서울메트로 실질 대안 필요: 노선별 책임운영-통합관리로 효율성 높이고, 비용 운운하지 말고 안전플랜을 먼저 짜고, 관피아부터 척결해야 함.
○ 설비 노후화보다 조직의 안전문화에 기인: 문제의 본질엔 눈 감은채 전동차 노후화를 주요원인으로 지목하며 여론을 호도. 올초 440억원 들여 지하철 사고 원천차단 밝힌 서울메트로의 행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처사.
○ 국민들 안전의식 제고 시급: 지하철 재난대비 주기적 대피훈련 실시하여 ‘안전에 민감하도록’ 적응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