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내부결속과 김정은 체제불안을 감추려 4월 도발 강행 우려, 대북정책의 다층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협력해야"
: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장성택 일파에 대한 숙청 여전히 진행중, 김정은 체제의 내부적 부실함을 감추기 위한 4월 도발 강행 가능성.
- 다층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기민하게 북한 내부 정세 변화에 대응해야.
- 북핵 불용과 튼튼한 안보는 바꿀 수 없는 원칙이자 궁극적으로 평화통일 달성의 밑바탕.
- 5.24조치의 전면 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부분해제는 신축적 고려 대상이나 아직은 시기상조로 북한의 ‘도발-대화-보상-도발’의 악순환 고리 끊지 않으면 불가능.
- 5.24조치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안 이행 과정에서 북한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을 통한 정보의 유입, 인민들의 각성과 변화를 이끄는 긍정적 효과, 이런 북한 인민들을 위한 ‘북한인권법’제정을 우리 국회도 서둘러야.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다음 우리의 조치가 대한민국의 운명 가를 것"
: 김태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

- 2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무력도발과 영해-영공 침범, 비방과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 조성.
- 핵실험 수순의 패턴 「미사일 발사→유엔제재→북한반발→핵실험→유엔재제」의 과정에서 현재 3단계에 진입해 있어 언제든지 핵실험 가능성 농후.
- 고농축 우라늄탄(HEU)실험, 증폭분열탄(BFB)실험, 수소폭탄, 동시다발적 핵실험, 운반수단의 지속적 실험 등 예측과 대비가 힘들도록 진화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 가능.
- 제 4차 핵실험 이후, 과거 3번의 핵실험 이후 해왔던 규탄, 안보리 결의 추가, 제재 추가 등 평범하다 못 해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더 이상 북한에 억지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통일대박은 당분간 멀어질 것이 확실. 정치적-외교적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군사적 억제(3축 체제+킬체인), 전술핵 재반입, 비핵화공동선언의 폐기, 미중 빅딜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만 해결 가능.




■ "주민 중심의 통일기반 조성 방안 ‘드레스덴 선언’, 10대 통일 편익을 남북이 공유할 수 있어야 실현 가능성 높아져"
: 구본태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후속으로 「압박과 유연」의 균형정책 중 유연 정책의 기조를 구현하며, ‘주민’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에 특수성을 찾을 수 있음.
- 핵포기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며 핵포기 때 대북지원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안.
- 통일대박은 10대 통일편익을 남북이 공유-실현할 수 있어야만 가능.
- 5.24조치, 2.29합의의 이행을 「필요충분조건」으로 하는 종래의 대화협상 자세를 「필요조건」으로 전환하고, 통일준비위원회의 향후 역할을 강조.
-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북한의 병진노선의 불가능성을 포함시켜 압박과 유연의 전략을 이어가고 있음.




■ "국제협력 방해하는 강대국 간 힘의 대결 장소인 한반도, 관련국 각각에 맞춤형 외교 전략으로 조정 역할 맡고 통일 이후 안보-경제공동체에 대한 비전 제시해야"
: 구본학<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 한반도 분단의 성격이 국제정치질서의 강대국간 힘의 정치 논리에서 발현, 한반도 통일은 내부문제 해결과 국제적 문제 해결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함.
- 동북아 군비 증가는 세계적으로 빠르지만 갈등-충돌 완충할 중재역할의 미비, 동북아 최대 난제인 북핵에 대한 일치된 견해 부재.
- 통일대박 이후 관심 급증, 주변국들에 통일편익에 대한 공감대와 통일한국에 대한 우려 불식 필요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 각각의 맞춤형 전략 필요.
- 강대국 간 힘의 대결 장소로서의 한반도의 입지를 이해하고 관련국가들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어야하며, 통일 이후 안보-경제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