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 :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특수형태종사자의 노동법적 문제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근로자 개념’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는 ‘제3의 영역(경제법 등)’에서 검토하는 방향성이 타당함. 외국의 입법례에서 특수형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국가는 없음. 오히려 독일에서는 유사근로자, 영국은 노무제공자, 일본은 개인청부업자, 프랑스는 특정직종의 개별법 규정(예. 비사업적 모험모집인, 보험대리인 보조, 방문판매인 등) 등 별도의 명칭으로 근로자와는 분명하게 구분.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제약해 당연적용방식으로의 전환정책은 종사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보험료를 강제로 부담시켜 고용이 감소하거나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먼저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척시킨 후, 국회에서 입법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해관계자의 대립을 고려, 직종별로 그 특성에 상응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노무관행, 보험료 징수 및 관리가능성 등). 산업 현실을 고려하면 무리한 확대방안 정책추진은 특수형태종사자(특히 여성)의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수가 있음. 또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확대 정책에 반하는 결과 초래 가능.




■ 토 론 :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1팀장)

▪ 같은 직종으로 분류되는 직종 내에도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지배적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의 정도, 급여 수준 등이 매우 다양한 층을 이루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 같은 직종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를 같은 특수형태종사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수형태종사자 내에 상당히 다양한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특수형태종사자를 세분화하여 그들 중 보호필요성이 있는 그룹과 보호필요성이 없는 그룹 등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달리하는 것이 더 유용함.
▪ 특수형태종사자를 보호하여야 하고 그들을 보호하려 한다면, 원칙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최대한임.




■ 토 론 : 조규식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 산재법상의 근로자와 차별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노무제공자 내부의 구분과 배제를 낳는 문제야기. 현행 산재법 특례제도는 ① 노무제공 실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돼야 할 자까지 차별적 보호대상에 포함 ② 사용자책임의 원칙 아래 산재법 의무가입 원칙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일부 지우고 임의적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률 등이 저조함 ③ 직종별 적용 및 구분체계가 비합리적.
▪ 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 다양한 고용형태 등 복합적 요인이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근로자 개념 및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② 현행 임의가입 방식에서 당연가입방식으로 개선하고 ③ 현행 산재법상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적용직종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함.




■ 토 론 : 김정동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특수형태직종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과 같은 고정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근로형태.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산재보험가입 강제는 고용주들의 고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수익성을 낮춤. 결국 고용주는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특수형태직종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
▪ 정부가 각 직종과 사업장의 특수한 여건과 사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별적인 상황을 근로계약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 나쁜 결과를 낳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