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 :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 황제노역 판결을 바라보는 관점: 환형유치제나 지역법관제 문제, 판사의 양형재량 남용과 검사의 기소재량 남용,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지역법조 카르텔, 법조전반의 윤리의식 및 자질 부족 등이 얽힌 상황
￭ 법관징계위원회의 법관 징계: 2009년부터 5년 동안 법관 징계는 7명 뿐
(바른사회 대법원 정보공개청구 결과, 하단 참고)
￭ 법조계의 윤리적 ‘아노미’ 현상: 스폰서-브로커-성추행 검사, 생계형 사기-횡령 변호사 급증
￭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의 꼼수: 사내변호사의 기업비리 신고 의무화 조항 추가를 끝내 관철하지 못한 점, ‘성공보수금의 선수급’ 허용 문제
￭ 법조윤리의 강화 방안
‣ 판사에 대한 평가 실질화: 법관의 근무평정-자질평정은 법원이 담당하고, 윤리평가는 변호사단체 등 독립된 외부 기관이 담당해야 함. 윤리평가 결과는 판사의 연임-보직 등 인사관리에 반영돼야 함
‣ 윤리위반에 대한 판-검사 징계 강화: 우리 헌법과 법관징계법에는 탄핵-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해임-면직 등 중징계 처분 불가능. 미국은 법관 비리에 대해 주민들이 징계청구권 가짐.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비리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함
‣ 하급심 판결문 공개: 재판에 대한 사후 감시-비판, 법관에 대한 공정한 평가 를 위해 고등법원 이하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해야 함. 법관 재판재량에 대한 국민적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임
‣ 변호사수임료 상한제 도입: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수임료 상한과 성공보수 금지’ 제도가 도입돼야 함




■ 토 론 :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 지역법관제 당장 전면적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 순기능에 주목하여 역기능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야 함. 법조일원화 취지 및 전문법관 양성을 위해 향판제도 안착시까지 보완-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특별감찰관제도 감찰대상에 판-검사 포함시켜야 함. 면책목적의 의원면직 제한을 실질화시켜야 함




■ 토 론 : 차기환 (변호사)

￭ 교통-통신의 발달, 경제적 발전, 관사의 정비, 토호들의 발호 등에 비추어 과연 법원이 향판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 학연-인연-지연이 얽힌 지역에 평판사 시절 내지 초임 부장판사시절부터 향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국민들이 전국 어느 법원, 검찰청에서 재판받고 조사받아도 공정하고 균형있는 재판 및 수사를 받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윤리강령에 따라 철저한 집행 이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