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과 전략’ :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 낙하산 인사의 폐해: 최고경영자에 감독당국 및 정치권에서 내려온 인사가 거의 80%, 감사는 거의 100% 공직 또는 유관인사 → 지배구조의 불투명, 산하기관 감독 부실, 노조의 무리한 요구 수용 등 → 방만경영, 경영실패
￭ ‘공직자의 공공기관행’에 대한 제약이 미비(공직자윤리법)한 상태이므로 보완이 시급함. 또한 ‘공직인사제도 개혁’와 함께 낙하산 인사 근절책 세워야 함
￭ 국가채무 국가부채 공공부채의 추이와 전망(국회예산처 자료 토대로 추정)
: 공무원 군인연금 및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요인




■ ‘공공기관 개혁 수단 논의하자’ :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공공기관 부채 원인: 낙하산 인사, 방만경영 뿐 아니라 정부 국책사업과 공공요금 억제도 요인으로 지목 (용산 역세권 사업, 보금자리주택 / 물가안정 등)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개혁성패 책임제: 공공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직접적으로 연계. 개혁성과 거둔 기관장은 연임가능토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 마련해야 함




■ ‘규제입법의 개선방안’ :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 규제총량제를 넘어 규제감량제의 도입: 2013년부터 영국은 새로운 규제도입에 따른 순비용의 두 배에 이르는 규제를 철폐함. 한국은 이미 과잉규제상황이므로 규제감량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의원입법의 사전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일몰제 도입, 청부입법의 원칙적 금지
￭ 현실적 규제로의 전환: 낮은 준수율로 인해 집행이 곤란하여 무규제 상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음. 법령분야별 불요불급한 인허가요건을 완화해야 함
￭ 중복규제의 금지: 규제기관 사이의 관할권 다툼, 기관의 주관적 기준-판단으로 과잉규제가 많고 일관성도 결여됨
￭ 국민불편해소적 규제로의 전환: ‘부처친화적 규제’에서 ‘국민불편해소적 규제’로 전환돼야 함. 부처별 소관법령의 국민불편 정도 평가제도 도입, 규제사전통보제 도입을 제안함




■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

￭ ‘통일대박론’은 거대한 통일 모자이크 중에서 ‘통일의 가치’라는 한 부분만을 다룬 것, 본격적 통일논의의 출발점에 불과
￭ 통일관련 정치권의 공감대 부재 및 적극적 통일세력 부재는 국민적 합의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통일준비의 최대 장애물
￭ 각종 통일의제들과 관련한 통일괴담을 정리하고 국민적 합의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통일편익론을 확산시키고 통일외교 컨텐츠로 활용해야 함
￭ 통일정론을 확립하고 두 개의 통일시계(합의통일 시계와 흡수통일 시계)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해야 함




■ ‘통일은 북한주민, 동북아의 대박’ : 이지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 통일된 한반도의 시스템은 현 한국시스템이 유지되는 형태일 것으로 예측됨. 어법, 학제나 지방행정 조직, 사회복지 시스템도 그러하므로 통일대비에 대한 핵심과제는 북한주민들이 생소한 체제와 제도-문화에 적응하느냐의 문제임
￭ 단순한 남북통일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질서 정착임을 강조하면서 주변국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