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근 명지대 교수 / 소비자 부담만 늘릴 단말기 유통법안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통법안)은 취지와 달리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의도와 달리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고 국내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이 명확하다.

보조금을 규제(27만원)하면 소비자 부담 증가
소비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시정하기 위해 '단통법안'대로 지원금을 일정금액(27만원)으로 묶으면 소비자는 지금보다 단말기(휴대폰)를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 27만원보다 보조금을 많이 받았던 소비자는 보조금이 25만원 덜 받게되어 소비자의 보조금은 8.2만원 감소하는 것이다.

경쟁제한 조치로 소비자만 피해
보조금 고정으로 사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되어 통신시장은 소비자 위주에서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바뀐다. 통신사들이야 좋아하겠지만, 단통법안이 시행되면 단말기, 통신요금, 보조금 등 모든 경쟁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

신기술 개발 및 소비자의 고사양 제품 구입 곤란, 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보조금 규제로 단말기 구입가가 상승하면 고가(high spec)제품을 소비자가 이용하기 어려워 신기술 개발과 보급이 지연된다. LTE 보급률이 급증한 것은 2011년 7월 이후 단말기 보조금에 힘입은 바 크다. 그 결과 2012년 LTE 단말기 판매 비중이 57%에 달해 미국의 24%를 크게 앞질렀다

제조사의 경쟁력 약화시키고, 소비자에 부담 전가
제조사의 장려금은 결국 소비자에 이전되어 소비자에게 득이 된다. 단말기는 제품이므로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통하는 업의 속성상 단말기 가격은 지속적으로 인하되기 마련이다. 통신비 부담을 높이는 것은 인하되지 않는 통신요금이다.

제조사의 영업기밀 유출 및 통상마찰 우려
통신사는 주파수를 국가에서 임차해 영업하므로 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제조사는 그와 무관하므로 통신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한국에 단말기를 수출하는 외국기업이 문제를 제기하면 통상마찰을 초래할 것이다.

통신사업자간의 경쟁 촉진이 정도
현행 통신시장은 정부주도의 담합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이 큰 사업자가 정부허가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면 나머지 사업자가 추종하는 ‘가격선도제’방식이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정부의 가격 인가제를 폐지하고 가격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모의 실험분석 결과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간에 경쟁을 유도한 상태에서 후발기업의 경영혁신(비용절감 또는 품질개선)이 수반될 경우 경쟁균형가격이 ‘인가된 요금’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요금 경쟁이 불가능하도록 정부가 인·허가권을 움켜쥔 것이 원죄인 것이다.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과 장려금은 경쟁시장의 자연스런 특성인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가격 차별화 전략을 부인하는 것이 되며 경쟁을 제한한다. 정보 이용량이 적은 노년층 등에 차별을 시정하려면 취약계층에 중저가 단말기의 보급 확대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




■ 김진국 배재대 교수/ 소수 관료-정치인의 지혜가 다수 소비자의 지혜를 이기지 못한다.

▪ 빠른 기술변화 환경 속에서, 소비자가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욕구. 기업입장에서, 보조금을 더 줘서라도 자사제품 판매량을 늘리려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전략
▪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잦은 기기변경이 자원낭비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정부가 소비자에 비해 자원낭비를 방지하는 교체시기 판단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전제해야 함 →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적 오만
▪ 정부의 지적오만이 부른 보조금 규제 정책은 통신사만 배불리는 것. 소비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싸게 제공하는 통신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도 없애고 해외기업 단말기의 진입규제인 전파인증제도 철폐해 구조적 변화를 꾀해야 함.
▪ 정부가 할 일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소비자들의 다중지혜가 사회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을 찾을 것




■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단말기 유통법에 관한 소고

▪ 단말기유통법의 ‘경쟁을 제한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해소하고 후생을 제고한다’는 입법 논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근본적으로 정책에 의해 형성된 독과점 시장.
▪ 보조금 한도 제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정책이 빚어낸 비정상적 시장을 더욱 더 비정상적으로 고착시키는 정책임
▪ 단말기유통법의 목적과는 달리 ①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로 인함 역선택의 문제 발생 ②이동통신시장은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한 제도의 경우에도 요금을 높게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자원분배의 왜곡 발생할 것
▪ 결국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적 개혁이 필요하며,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시장의 분리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상호 의존성을 완화해야 함.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선한의도, 나쁜결과 – 단말기보조금 지급규제

▪ 단말기유통법의 본질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 소비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중으로 해석됨 →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 개념이 있음.
▪ 루소의 ‘일반의지’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공적주체로서의 시민의 의지를 뜻하는 말. 개인보다 시민(전체)의 의지를 강조해 실익보다 명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종종 ‘선한의도, 나쁜결과’라는 함정에 빠짐
▪ 단말기 보조금 지급규제 법안도 ‘선한의도, 나쁜결과’의 덫에 걸린 것
▪ 단말기 보조금 지급규제 법안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같은 마케팅이지만 KT전화국(유선)의 LTE휴대폰 마케팅에 적용될 수 없음. 이런 모순된 사건들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무시한 ‘일반의지’에서 비롯되는 것. 이는 목적이 규범보다 우선하기 때문. 이렇듯 국가가 일반의지를 빌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파시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