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해마다 1000여개씩 늘어나는 규제, 이대로 둘 수 없다" 국회법 제79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대토론회
<일 시> 2013년 11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프로그램> * 개회사 : 유호열 (고려대 교수/ 한국정치학회장 / 바른사회 공동대표) * 기조연설 : 이한구 국회의원(새누리당/대구수성구갑) * 패 널 :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김주찬 교수(광운대 행정학과) 이현출 정치행정조사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지성우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수는 2009년 말 1만1303개에서 2010년 말 1만2234개, 2011년 말 1만3311개, 작년 말 1만4648개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8월 기준 1만5025개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 수 폭증의 원인이 늘어나는 의원발의 법률안 때문이라는 비판이 높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의원발의 법률안은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부처에서 복잡한 절차를 피하려고 의원입법을 '규제심사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의원 발의 법안을 제출할 때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토록 하고 소관 상위에서 해당법안을 심사할 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의적절한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국회운영위에 회부된 뒤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의원입법으로 인한 과잉규제의 실상을 밝히는 한편,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이한구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법안발의자인 이한구 의원이 직접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였다. 또한 바른사회는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전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 "의원발의 규제법률안, 규제의 필요성-적절성 상당히 낮은 수준" 김주찬 교수<광운대 행정학과> ￭ 급증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양산이 자칫 과잉입법으로 흐를 우려가 있음. 19대 국회 출범이후 논의된 법률안의 약 15%가 규제를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하고 있는 법률안임. 규제관련 법안은 법안자체가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면서도 정부의 권한강화, 정치인의 대중적 지지 확보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없이 도입되는 경우가 많음 ￭ 한국규제학회에서 규제영향분석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19대 국회 개원이후 발의된 규제법률안 약 700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대상 474개의 의안에 대한 평가항목별 득점 상황은 [규제 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 및 [규제수단의 적절성] 평가항목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 이는 규제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하여 폭넓고 쉽게 동의되지 않는 의안이 많았음을 의미함. 설혹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규제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경향 ￭ 국회가 꼭 정부의 규제심사 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으나 입법활동 제약이 아닌 입법활동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제로서 규제영향분석 절차가 설계될 필요가 있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제도가 과연 정부의 규제 남발을 막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설픈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오히려 규제도입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2단계에 걸친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을 제시함. 1단계는 시간의 제약에 의해 해당 규제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 체크리스트에 의해 규제법안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함. 해당 법안에 대한 보다 정교한 규제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2단계의 보다 정교한 규제영향분석은 법안을 발의하는 대표발의 의원뿐만 아니라 발의 의원의 요청에 의해 국회 내의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혹은 국회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형식으로도 작성될 수 있을 것임 ■ "의원입법의 홍수 속에 졸속-과잉입법 예방하고 걸러낼 수 있을 것" 이현출 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 개정안은 법안발의 시 충분한 숙의시간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의 활발한 공론 참여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원입법의 품질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국회 법률안 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 행정부 규제개혁 노력 촉진 효과, 재정부담을 평가하는 비용추계제도와의 형평을 기할 수 있음 ￭ 주요검토사항: 규제를 포함하는 모든 의원입법안으로 할 것인지, 중요규제를 포함한 법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규제사전검토서는 모든 규제 법안에 첨부토록 하더라도 규제영향평가 대상은 중요규제로 한정하여 일정기간 실시한 후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렇게 되면 모든 규제 입법에 대한 공적인 숙의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기존에 국회의원실에 개최하는 다양한 정책세미나가 이러한 공적 숙의를 위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중요규제에 대한 판단을 위원회 간사에게 맡길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맡길지, 수석전문위원에게 맡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정부제출법안의 경우 규제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 역할)에서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함 ￭ 규제 존속기간의 설정에 대해서는 행정규제법 제8조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간 명시’와 같은 맥락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영구적으로 존속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규제영향분석 전담 조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18대 국회 4년간 의원발의 법률안은 1만2220건이며, 이는 연간 3055건 발의된 것으로 환산됨. 이때 중요규제 비율을 15%로 가정한다면 연간 460건 정도의 규제영향평가서 작성이 요구됨. 정부는 작성이 어려운 규제영향분석은 각 부처가 외부에 의뢰함. 또한 규제조정실은 제출된 규제영향분석서에 근거한 검토의견만을 작성하고 있음.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적어도 460건의 규제영향평가서를 대부분 직접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을 고민해야 할 것임. 비용편익분석을 면밀히 수행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1)의안의 추상성이라는 특성, 2)입법조사처 인적자원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중간 수준에서 규제영향분석 설계 표준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국회전담조직이 정해지면 관련 법률에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의원발의 입법안에 ‘사전입법평가제’ ‘사전영향평가제’ 도입해야"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에 비해 입법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입법 전후의 절차적 통제가 어려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상의 두 주체, 즉 국회의원과 정부에 의해 실행되는 법률내용의 민주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함 <의원입법 양적증가의 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