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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금융감독 제도의 문제인가, 운용의 문제인가?' 토론회
<일 시> 2013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프로그램>
* 사 회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발 제 : 김선정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
동양그룹 사태 이후 금산분리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방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전규제 강화를 통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동양그룹 사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실패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동양그룹 사태의 원인과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미국의 각종 금융위기 사태나 이번 동양사태를 보면 금산분리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증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동양사태를 뭉뚱그려 볼 것이 아니라 정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재발방지책도 나올 것이다.
￭ 금융감독의 두 축인 자본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분리하는 이른바 twin peaks system으로 가는 것은 호주나 네덜란드 정도이고 영국은 보수당의 선거공약으로 이행되는 것이어서 세계적으로 보아 실험이라는 점, 금융위와 금감원의 2원체제에서 섣부른 감독체계 개편이 가져 올 사회적 비용 등도 고려하여 동양사태와 떼어서 계속 연구할 과제이다.
■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동양사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의한 경기 악화에 기인함. 또한 차입금이 계열사보다 금융권이나 시장에서 조달되어 시장에 기업경영 악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제도적으로 주채무계열 선정제도의 허점과 투자자보호 미비,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상당부분 의존한 동양파이낸셜대부업체와 같은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 미흡 또한 동양 사태를 키운 핵심원인.
￭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시스템을 강화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해야 함. 또한 금융감독 당국의 ‘지표’에 의존한 이분법적 규제체제를 탈피해야 함. 무엇보다 시장규율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규제방향의 확립’이 중요함.
￭ 동양 사태와 금산분리법안의 강화는 상관관계가 없음.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도 관련 없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도 동양그룹은 해당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입취지에도 상응하지 않음.
■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동양그룹사태의 대안으로 주장되고 있는 금산분리안의 문제는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은 2금융회사들을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들어 관치금융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아울러 현재 비금융회사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지분을 정리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비금융회사가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또한 2금융권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과도한 강화는 대주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고 금융계열사를 가진 대주주를 너무 옭죄는 것은 세계적으로 금산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동양그룹사태는 이와 같이 문제가 많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강화보다는 기업어음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제의 적기시행, 선제적 감독과 검사를 통해 예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
￭ 재벌 계열사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외국자본의 역차별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을 약화시키고, 사실상 경영권 방어수단을 부재하게 만들 것.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예는 다른 주요국에서 발견할 수 없는 과도한 규제. 차후 적격성 유지 요건을 결여했다고 판단된 대주주에게 주식처분명령이 내려질 경우 재산권 침해 위헌도 우려될 수 있음.
￭ 중간금융지주 강제화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산업 금융간 융합으로 인한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또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사를 보유하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두려면 산업회사와 금융회사간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정리해야 함. 이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
￭ 동양그룹 사태는 단순히 순환출자만의 문제가 아님. 다른 어떤 국가도 순환출자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형태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 야기하는 것도 아님.
￭ 금융감독원은 무엇보다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관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또한 CP 발행제도 개선과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또한 순환출자금지, 의결권 축소방안 등의 논의 시엔 순환출자 이외의 지배권강화 가능성을 염두하여 기업의 방어법제 논의도 동시에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