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전교조 법외노조,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전교조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관련 규약을 개정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법외노조화 하기로 결정하며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함으로써, ‘법외노조’ 통보 예정인 10월24일 이후 교육계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전교조의 대정부 투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시점에 맞춰, 전교조는 왜 합법화의 길을 버리고 법외노조를 선택했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고 향후 파급효과를 진단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교육현장의 격랑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