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개인 홍보와 소관부처에 대한 영향력 과시, 부실 감사, 폭로성 국정감사" : 김용호(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상보기] ￭ 의원들의 중복 발언과 지적, 부실 감사, 호통치기 등으로 명실상부한 정책 감사 실종 ￭ 과잉 자료 제출 요구, 너무 많은 증인-참고인 채택으로 불만 고조 ￭ 피감기관의 불성실: 자료제출 지연, 질의 요지와 동떨어진 답변, 면피용 답변 등 국감에 대한 김 빼기 전략으로 인해 국감이 부실화 ￭ 상시 국감체제 도입하고 상임위-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함 ￭ 의원 실명제 도입: 국감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실명제 도입 필요 ■ "대한민국 마비시키는 비합리적 국정감사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상보기] ￭ 국감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왜곡-변질돼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에 대한 심각한 고민 필요 ￭ 선진국에는 우리처럼 기간 정해놓고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국감제도 없다 ￭ 전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인데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자정부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때에 과거와 같이 한정된 일정에 집중적인 감사 불필요 ￭ 국회가 다른 헌법기관들의 국정운영을 감시 통제하는 것은 국정조사제도만으로도 실효성 충분히 확보 가능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제도가 공존하게 된 것은 우리의 굴절된 헌정사로 인해 기형적으로 국정감사제도가 탄생한 데에 원인이 있는 바, 향후 개헌 때에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정조사제도를 손질하여 국회가 정부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국정감사를 감사받아야 한다" :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영상보기] ￭ 면책특권 뒤에 숨어 저지르는 일회성 폭로는 종종 국감 파행의 주범 ￭ 연중 상시국감 체제 구축: 정기국회 기간으로 한정돼 있는 국감 기간을 삭제하고 상임위 별로 연중 30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 국회 감사 청구 제도 강화: 국회법 제127조의 2(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에는 국회가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몰아치기 국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감사원 감사와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 ￭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제 강화: 국정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건의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정부에 이송하고 있으나 분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음. 처리 결과가 미흡한 경우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국감 무용론’의 원인이 됨 ■ "도 넘은 민간인 증인채택, '기업국감'의 이념적 문제"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영상보기] ￭ 수많은 기업인들을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운 것은, 방망이만 두들기면 법이라는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만능주의가 이제 행정부 견제와 감시 차원을 넘어서 시민통제와 감시라는 초헌법적 리바이어던으로 스스로 변신하는 것 ￭ 대한민국 헌법은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번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행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민간 기업인들을 불러내 호통치고 닦달하며 실제적인 경영통제를 자행 ￭ 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는 이념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극복해야 할 惡으로 여기는 사회주의 이념이 민주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에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기업인들을 ‘시민’으로 보지 않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득권자라는 반기업, 반시장, 반자유주의적인 이념과 포퓰리즘이 가세 ￭ 설령 기업인들이 실정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행정부의 제소와 사법부의 심판으로 결정할 일. 국감에 불려나간 이들이 비단 기업인이어서가 아니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는 언론인 뿐 아니라 국민 어느 누구가 될지 알 수 없다는 우려 ￭ 3권 분립의 핵심은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으려는 것 ￭ 정치의 수요자가 변하지 않으면 정치 공급자들을 변화시킬 방법은 없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는 자유 민주주의 질서에서 자유의 원리(Principle of Liberty)를 지식인들과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민주주의가 왜 자유주의 원리에 의해 견제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무제한의 민주주의가 왜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정치철학을 재정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