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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일 시> 2013년 9월 9일(월) 오후 2시30분<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프로그램>
* 사 회 :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패 널 : 김상겸(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차기환 (변호사)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의 '내란음모' 혐의가 드러나 논란이 뜨겁습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가전복 의도를 가진 이들이 국회에까지 입성하여, 국가기밀을 빼내고, 국민의 세금으로 공개적인 반정부활동을 하며 그 세력을 키워온 것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시급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한편 이 사태가 밝혀진 혐의와 수사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또한 어떻게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 아래 이적단체 세력들이 제도정치권에 까지 진입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과 과정을 되짚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합법을 가장한 이적단체의 현황과 통합진보당과 경기동부연합의 실체를 정리하는 한편 통합진보당이 공당(公黨)의 탈을 쓰고 저지른 일련의 사건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와 같은 이적단체·위헌정당을 처리하기 위한 정당해산 및 이적단체해산에 대한 법적 절차와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실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같은 이적세력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야권연대'의 실상과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깊이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9월9일(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이 사태를 놓고 관련 전문가들과 긴급토론회를 개최함.
○ 토론회에서는 첫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통진당과 관련하여 반국가-이적단체 해산에 관한 법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적단체 및 정당을 해체시키는 외국사례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살펴 봄 (김상겸 동국대 교수).
○ 둘째, 이석기와 ‘Revolutionary Organization(RO)’ 구성원 일부가 국회에 세력을 확장시킨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2012년 야권연대의 배경-목적과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 야합을 이끈 민주당의 책임을 논함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셋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9월 6일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함으로써, 통진당의 위헌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음. 이에 통합진보당의 설립목적-구성원-활동 등으로 본 정당의 자격에 대해 논함 (차기환 변호사).
○ 넷째, 남한에서 다양한 형태--지하세력, 공개정당, 공개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이적단체의 현황 및 활동에 대해서 살펴 봄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바른사회]는 이석기와 RO구성원의 ‘내란음모’ 사태를 통해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반국가-이적단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이들에 대한 적실성 대응방안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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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영상보기
패 널 | 한기홍, 김상겸, 차기환,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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