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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득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
<일 시> 2013년 8월 21일(수) 오전 11:00<장 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프로그램>
* 사 회 : 안세영 (서강대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
* 패 널 :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한정석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기획위원)
최근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를 국회에서 논의할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은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비에서 입법활동비등 비과세 항목을 인상하거나, 정치후원금을 품앗이 하는 방식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약 12%가 단 한 푼의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 세법에 따른 정당한 절세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긴급 좌담회를 통해 국회의원 소득세 납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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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영상보기
패 널 | 조윤영, 김이석, 박기백, 한정석, 추가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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